최근 플랫폼 비즈니스가 부상함에 따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이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점차 증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최근 많은 주목을 받은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 규제에 관한 기존의 논의 및 사례들을 정리하고 검토하였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의 배경 및 동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플랫폼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비즈니스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변화를 설명하고, 플랫폼생태계 형성 및 크로스플랫폼 전략, 멀티호밍 차단 전략, 경쟁적 병목 모형 이론 등 플랫폼 전략의 유형을 소개하였다. 특히 많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생태계 형성 및 크로스플랫폼 전략의 일환으로,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뒤 수익 플랫폼을 발굴하여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업결합을 활용하고 있으며,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의 결합 당사 회사들 또한 여러가지 플랫폼 전략을 이용하여 성장하고, 여러 사업 분야에 진출한 복합 플랫폼 사업자(platform conglomerate)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 간의 기업결합은 다양한 플랫폼 흡수 전략과 교차 보조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거대 플랫폼이 탄생함을 뜻하며, 여러 개의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결합 당사 회사들이 배달앱 시장에서 대규모 사용자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는 여러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지니므로, 결합 당사 회사가 다른 시장에 진출하여 점유율을 확장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여러 개의 시장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교차시장적 요소에 대한 평가 및 심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의 배달앱 시장은 완화된 형태의 경쟁적 병목 시장에 해당하며, 경쟁적 병목 시장의 특성과 일반적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므로, 기업결합 심사의 난이도가 상당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쟁점이 발생한다.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관련 시장 획정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 양면시장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피드백 루프 효과와 간접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간접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측정 및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의 강도 및 형태를 정확하게 정량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특히 양면시장의 요금구조는 양면에서의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어느 한쪽면에서의 가격이 제로(0)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무료 가격시장에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개인정보 등 사용자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금전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시장의 무료 가격 시장에 대하여도 관련시장 획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때 기존 단면시장 모형을 전제로 한 공식인 SSNIP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관심(attention) 비용에 대한 측정이 가능해진다면, 무료 가격 시장과 같이 가격 정보가 없는 경우라도 SSNIC 검증을 통한 관련시장 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서 배달앱의 소비자 측면은 무료 가격을 가지므로, 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SSNIP 테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무료 가격을 가지는 배달앱의 소비자 측면에 대하여는 SSNIP 테스트와 같은 정량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는, 가격 이외의 다양한 정성적 요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어야 한다.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 보유가 시장 집중 효과를 발생시키고,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한다. 데이터 수집에 따른 피드백 루프가 지배적인 플랫폼의 고착화로 이어짐을 부정하는 많은 경제학적·경험적 증거들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빅데이터 보유에 따른 경쟁자 봉쇄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최근 경쟁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EU 경쟁당국은 2017 년 다우/듀폰 기업결합 사건에서 정량적 접근법을 통해 해당 기업결합의 혁신에의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동태적 혁신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EU 경쟁당국의 다우/듀폰 기업결합 심결이 제시한 혁신 저해 판단 기준과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에서 배달앱 시장의 혁신성 판단과 관련하여, 잠재적 신규 경쟁자에 의한 경쟁 압력을 단·장기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합 당사 회사의 배달앱의 네트워크 효과의 범위가 국지적(local)이므로 경쟁자의 경쟁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어야 한다.
기업결합 규제는 사전규제적·미래예측적 규제에 해당하며, 그 특성상 집행 오류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이 가진 특수성은 자칫 이러한 집행의 오류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플랫폼 생태계 형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증가함에 따라 플랫폼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업결합 규제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심결례 축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는 플랫폼 기업결합은 허용하는 한편, 독과점구조를 고착화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제한함으로써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