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6
제2장 배달의민족/요기요 기업결합 사건 18
제1절 사건의 개요 18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19
1. 관련 시장의 획정 19
2. 경쟁 제한성 판단 23
3.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 31
4. 예외 인정 여부 32
제3절 결어 33
제3장 플랫폼 전략 및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결합 심사 관련 쟁점 35
제1절 플랫폼 전략 35
1. 플랫폼 시대 기업 경영전략의 변화 35
2. 플랫폼 전략의 유형 38
제2절 양면시장에 대한 관련시장 획정 55
1. 서론 55
2. 양면시장의 관련시장 획정의 방법론 58
3. 관련시장 획정 시 시장의 개수를 둘러싼 논쟁 62
4. 무료재화 양면시장에서의 관련시장 획정 65
5. 소결 70
제3절 데이터 통합 71
1. 데이터 수집·활용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를 긍정하는 견해 72
2. 데이터 수집·활용에 따른 시장 집중 효과를 부정하는 견해 75
3. 소결 80
제4절 혁신적·동태적·역동적 시장성 81
1. 동태적 혁신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81
2. 다우/듀폰 기업결합 사건의 혁신저해 여부에 대한 판단 84
3. 기업결합 심사기준 상의 혁신 기반 산업에서의 기업결합 심사판단 기준 91
4. 소결 94
제4장 플랫폼 전략 및 플랫폼 기업결합 심사쟁점의 적용 96
제1절 교차시장적 영향 : 플랫폼생태계 형성 및 크로스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96
제2절 경쟁적 병목 시장 이론 적용 가능성 105
제3절 무료 가격 양면시장에 대한 관련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111
제4절 배달앱 시장의 혁신적·동태적·역동적 시장성에 대한 판단 114
제5절 결어 118
제5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4
ABSTRACT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