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Flypaper effect의 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방재정의 배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관한 두 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논문은 Fixed effect 및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를 이용하여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한 패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두 번째 논문은 동일한 방법론으로 정치성향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1) 예산과정과 지방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첫 번째 논문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22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균형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패널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예산과정과 재정과정을 토대로 예결산 자료의 특징에 주목하여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재정력 및 인구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다시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비효율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예산에서의 자료가 결산에서의 자료에 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이 예산 자료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Fixed effect뿐만 아니라 차분GMM과 시스템GMM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자료가 실제 구현되지 않은 계획상의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Flypaper effect가 의도적인 행태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인구에 따라 분류한 결과, 재정자주도가 중하위 수준인 그룹과 인구 규모가 작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러한 비효율성이 행정구역의 유형으로도 특징지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에 대해 검토한 결과, 근로소득 관련 자료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지닐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방재정 연구에 있어 새로운 접근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과 지방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두 번째 논문은 첫 번째 논문과 마찬가지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고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의 특징이 실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본고는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집권당과의 일치 여부가 아닌 지방정부 내에서의 정치성향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실증분석 결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이 동일할 경우 조건부지원금의 증가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동질성이 조건부지원금의 재원 배분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Fixed effect뿐만 아니라 차분GMM과 시스템GMM을 사용한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의 잔여임기와 당선의 불확실성도 조건부지원금의 배분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특정 정당이 해당 지역 내에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선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거나, 당선 초기일 경우에 확장재정을 펼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의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바는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비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재정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의 다양한 시도가 지방재정의 합리적 구조에 대한 모색과 효율적인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글을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