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연구배경 22
제1절 이론적 배경 22
1. 중위투표자모형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22
2. 정치적 예산순환론 25
제2절 제도적 배경 26
1. 정부구조 및 재정구조 26
2. 지방재정조정제도 28
3. 선거 35
제3장 예산과정과 지방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38
제1절 기존연구 검토 38
1. 국외연구 38
2. 국내연구 41
제2절 자료 설명 및 연구설계 46
1. 자료의 범위와 기초통계량 46
2. 자료의 설명 48
3. 회귀식의 설정 57
제3절 연구방법 60
제4절 실증분석 결과 63
1. 지방재정의 계획과 실제에 관한 연구 63
2. 재정력 및 인구 규모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76
3. 소득 관련 자료를 이용한 지방재정지출 분석 86
제5절 소결 94
제4장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과 지방재정 지출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97
제1절 기존연구 검토 97
1. 국외연구 97
2. 국내연구 100
제2절 자료 설명 및 연구설계 107
1. 자료의 범위와 기초통계량 107
2. 자료의 설명 109
3. 회귀식의 설정 116
제3절 실증분석 결과 118
1. 정당정치와 지방재정지출에 관한 분석 118
2.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불확실성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관한 연구 134
제4절 소결 145
제5장 결론 148
참고문헌 151
부록 159
ABSTRACT 166
〈표 2-1〉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현황 30
〈표 2-2〉 연도별 지방교부세 법정률 31
〈표 2-3〉 지방교부세 연도별 교부현황 32
〈표 2-4〉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 34
〈표 2-5〉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35
〈표 2-6〉 전국동시지방선거 현황 37
〈표 3-1〉 Flypaper effect 관련 국내연구 46
〈표 3-2〉 자료의 기초통계량 48
〈표 3-3〉 재정자료의 구성 55
〈표 3-4〉 인구 관련 변수의 구성 56
〈표 3-5〉 재정력 관련 변수의 구성 57
〈표 3-6〉 전체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FE) 66
〈표 3-7〉 기초자치단체 중 시·군 회귀분석 결과(FE) 68
〈표 3-8〉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차분GMM) 71
〈표 3-9〉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시스템GMM) 73
〈표 3-10〉 재정력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FE) 80
〈표 3-11〉 재정력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구분 81
〈표 3-12〉 인구 규모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지출 분석(FE) 83
〈표 3-13〉 인구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구분 84
〈표 3-14〉 소득 관련 변수의 구성 88
〈표 3-15〉 근로소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FE) 90
〈표 3-16〉 근로소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동적패널) 91
〈표 3-17〉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FE) 92
〈표 3-18〉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동적패널) 93
〈표 4-1〉 정치적 요인에 관한 국내연구 105
〈표 4-2〉 자료의 기초통계량 108
〈표 4-3〉 재정자료의 구성 112
〈표 4-4〉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성향 관련 변수의 구성 115
〈표 4-5〉 정치성향(4)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FE) 122
〈표 4-6〉 정치성향(4)를 포함한 회귀분석 결과(동적패널) 125
〈표 4-7〉 교차항(정치성향(4))을 포함한 회귀분석(FE) 128
〈표 4-8〉 교차항(정치성향(4))을 포함한 회귀분석(동적패널) 130
〈표 4-9〉 교차항(정치성향(2))을 포함한 회귀분석(FE) 132
〈표 4-10〉 정치성향(4)와 정치성향(2)의 교차항 비교(FE) 133
〈표 4-11〉 제8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현황 136
〈표 4-12〉 제7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현황 137
〈표 4-13〉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귀분석 결과(FE) 141
〈표 4-14〉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회귀분석 결과(FE) 142
〈표 4-15〉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려한 교차항 비교(FE) 144
〈부표 1〉 1인당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FE, 정치성향(4)) 159
〈부표 2〉 1인당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FE, 정치성향(2)) 160
〈부표 3〉 1인당 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동적패널, 정치성향(4)) 161
〈부표 4〉 로그를 사용하지 않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FE) 162
〈부표 5〉 로그를 사용하지 않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차분GMM) 163
〈부표 6〉 로그를 사용하지 않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회귀분석 결과(시스템GMM) 164
〈부표 7〉 제5회 및 제6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현황 165
[그림 2-1] 무조건부지원금 및 조건부지원금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 23
[그림 2-2] 지방자치단체 체계도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