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5
Ⅰ. 서론 1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8
2. 연구문제 25
3. 용어의 정의 25
Ⅱ. 이론적 배경 28
1. 평생교육재정의 개념적 규정 28
가. 이념적 접근에 근거한 평생교육 28
나. 법적 접근에 근거한 평생교육 30
다. 통계적 접근에 근거한 평생교육 36
라. 행정적 접근에 근거한 평생교육 38
마. 평생교육 개념 고찰에 따른 평생교육재정 범위 49
2. 평생교육재정의 구조 59
가. 재정과 예산의 구조 59
나. 교육재정의 구조 66
다. 중기재정계획에서의 평생교육 70
3. 재정 분석 준거 72
가. 분석 준거에 대한 관점들 72
나. 충족성의 개념과 평가 준거 76
다. 안정성의 개념과 평가 준거 80
4. 선행연구분석 86
Ⅲ. 연구방법 및 설계 94
1. 분석 절차 및 분석 준거 94
가. 분석 절차 94
나. 분석 준거 95
2. 분석대상 96
3.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 98
가. 자료 수집 98
나. 분석 방법 101
Ⅳ. 평생교육예산의 특성과 변화 추이 105
1.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비중 105
가. 우리나라 평생교육예산 총규모의 추정 105
나.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 규모와 비중 108
다. 재정주체간 평생교육예산 상대적 규모와 비중 113
2. 평생교육예산의 변화추이 118
가. 우리나라 교육분야 및 부문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 118
나. 재정주체별 교육분야 부문별 시계열적 변화 추이 119
다. 재정주체간 교육분야와 평생교육예산의 상대적 변화추이 134
3. 성질별 분류에 따른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40
가.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성질별 규모와 변화 140
나. 지방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성질별 규모와 변화 149
다.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성질별 규모와 변화 152
4. 사업별 분류에 따른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55
가.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사업별 규모와 변화 155
나. 지방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사업별 규모와 변화 159
다.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사업별 규모와 변화 160
5. 지역별 구분에 따른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63
가. 광역지자체별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63
나. 기초지자체별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67
다. 시도교육청별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변화 170
Ⅴ. 평생교육예산의 충족성과 안정성 173
1. 재정투자계획과 예산편성 현황을 통한 충족성 분석 173
가. 국가재정운영계획의 평생교육 투자계획 및 편성 173
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평생교육 투자계획 및 편성 176
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평생교육 투자계획 및 편성 178
2. 재정주체별 1인당 평생교육예산를 통한 충족성 분석 180
가. 중앙재정 1인당 평생교육예산 규모 180
나. 지방재정 1인당 평생교육예산 규모 181
다. 재정주체간 1인당 평생교육예산의 상대적 규모 183
3.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의 변동패턴을 통한 안정성 분석 184
가. 재정주체별 단절 범위 184
나. 재정주체별 점증 및 단절 구간 비중 185
4. 평생교육사업 지속성을 통한 안정성 분석 186
Ⅵ. 논의 및 시사점 192
1. 평생교육예산의 특성 192
가. 열악한 평생교육예산 규모로 인한 증가율의 착시현상 192
나. 광활한 사업영역으로 인한 평생교육예산 범위의 모호성 194
다. 특화사업의 부재와 예산 감소의 악순환 196
라. 포괄적 사업분류에 따른 구체적이지 않은 예산 요구 근거 198
마. 재정주체간 분절적 편성에 따른 평생교육예산 규모의 격차 199
바. 기반조성 관련 예산의 부족 201
2. 평생교육재원 마련을 위한 시사점 202
가. 평생교육 재정지원 법제화의 필요성 202
나. 평생교육예산 분류체계 개선을 통한 사업 범위의 구획화 204
다. 예산 확충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마련 207
라. 평생교육재원 확보 방안의 재구조화 212
마. 평생교육재정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215
Ⅶ. 요약 및 결론 217
1. 연구 요약 217
2. 의의 및 제언 222
참고문헌 227
부록 9
부록 1. 평생직업교육부문 예산편성기준 246
부록 2. 예산분야별 소관부처 248
부록 3.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분류 251
부록 4. 재정주체별 평생교육예산 사업별 분류 254
부록 5. 지역별 평생교육예산 규모 257
부록 6.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세부사업 261
ABSTRACT 264
〈표 Ⅱ-1〉 교육재정확보정책과 평생교육예산 형성 시기 비교표 42
〈표 Ⅱ-2〉 평생직업교육부문의 예산분류상 위치 46
〈표 Ⅱ-3〉 이념적, 법적, 통계적, 행정적 평생교육대상 및 평생교육형태 49
〈표 Ⅱ-4〉 이념적, 법적, 통계적, 행정적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재정주체 50
〈표 Ⅱ-5〉 재정과 예산에 대한 관점별 정의 60
〈표 Ⅱ-6〉 예산분류별 목적 63
〈표 Ⅱ-7〉 세출예산에 대한 성질별 분류 64
〈표 Ⅱ-8〉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재정주체의 비교 69
〈표 Ⅱ-9〉 충족성 분석지표 77
〈표 Ⅱ-10〉 평생교육재정 충족성 분석지표 79
〈표 Ⅱ-11〉 안정성 분석지표 81
〈표 Ⅱ-12〉 학자별 점증성 기준 84
〈표 Ⅱ-13〉 평생교육재정 안정성 분석지표 85
〈표 Ⅱ-14〉 평생교육재정관련 선행연구의 분석대상 범위 88
〈표 Ⅲ-1〉 평생교육재정 분석 준거 95
〈표 Ⅲ-2〉 재정주체별 분석대상 예산 96
〈표 Ⅲ-3〉 평생교육재정관련 자료 수집범위 100
〈표 Ⅲ-4〉 세부사업별 지속성 분류기준 104
〈표 Ⅳ-1〉 재정주체별 평생직업교육부문에 대한 예산 편성 106
〈표 Ⅳ-2〉 우리나라 평생교육예산의 규모 추정 107
〈표 Ⅳ-3〉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비중 109
〈표 Ⅳ-4〉 지방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순계)의 규모와 비중 110
〈표 Ⅳ-5〉 광역지자체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총계) 규모와 비중 111
〈표 Ⅳ-6〉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총계) 규모와 비중 112
〈표 Ⅳ-7〉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의 규모와 비중 113
〈표 Ⅳ-8〉 중앙재정 대비 지방 및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의 상대적 규모 114
〈표 Ⅳ-9〉 지방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내 광역-기초지자체 상대적 규모 115
〈표 Ⅳ-10〉 재정주체간 평생교육예산 편성 비중의 범위 116
〈표 Ⅳ-11〉 교육분야 및 부문의 연평균 증감률 118
〈표 Ⅳ-12〉 중앙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부문별 예산 및 증감 추이 비교 120
〈표 Ⅳ-13〉 지방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부문별 예산 및 증감 추이 비교 123
〈표 Ⅳ-14〉 광역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부문별 예산 및 증감 추이 비교 126
〈표 Ⅳ-15〉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부문별 예산 및 증감 추이 비교 129
〈표 Ⅳ-16〉 지방교육재정 부문별 예산 및 증감 추이 비교 132
〈표 Ⅳ-17〉 재정주체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비교 135
〈표 Ⅳ-18〉 재정주체간 전년대비 증감액 추이 비교 138
〈표 Ⅳ-19〉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비중 141
〈표 Ⅳ-20〉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자치단체이전의 사업별 규모 146
〈표 Ⅳ-21〉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비중 147
〈표 Ⅳ-22〉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순지원수입 148
〈표 Ⅳ-23〉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대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정부지원수입 비율 149
〈표 Ⅳ-24〉 지방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비중 150
〈표 Ⅳ-25〉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비중 153
〈표 Ⅳ-26〉 중앙재정 평생직업교육체제구축 정책사업의 단위사업별 규모 157
〈표 Ⅳ-27〉 지방재정 내 광역지자체 세부사업 수 159
〈표 Ⅳ-28〉 광역지자체별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의 비중 164
〈표 Ⅳ-29〉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100억원 이상 편성 기초지자체 169
〈표 Ⅳ-30〉 광역지자체별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의 비중 172
〈표 Ⅴ-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 174
〈표 Ⅴ-2〉 국가재정운영계획에서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의 비교 175
〈표 Ⅴ-3〉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의 연평균 증감률 추이 177
〈표 Ⅴ-4〉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의 비교 177
〈표 Ⅴ-5〉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투자계획 및 실제예산 비교(전국합계) 179
〈표 Ⅴ-6〉 중앙재정 1인당 평생교육예산 180
〈표 Ⅴ-7〉 지방재정 1인당 평생교육예산 181
〈표 Ⅴ-8〉 광역지자체 1인당 평생교육예산 182
〈표 Ⅴ-9〉 기초지자체 1인당 평생교육예산 183
〈표 Ⅴ-10〉 재정주체별 단절 기준점 185
〈표 Ⅴ-11〉 재정주체간 예산변화의 점증 및 단절 구간 비중 186
〈표 Ⅴ-12〉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관련 세부사업 187
〈표 Ⅴ-13〉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지속사업과 단기사업 예산 비율 188
〈표 Ⅴ-14〉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정책사업별 지속 세부사업의 수와 규모 189
〈표 Ⅴ-15〉 중앙재정 평생교육예산 정책사업별 단기 세부사업 수와 규모 191
[그림 Ⅱ-1] 사업별 예산제도의 기본 구조 45
[그림 Ⅱ-2] 평생교육재정 분석 범위 도출을 위한 기준 51
[그림 Ⅱ-3] 이념적, 법적, 통계적, 행정적 접근별 평생교육재정의 영역 55
[그림 Ⅱ-4] 이념적, 법적, 통계적, 행정적 접근의 평생교육재정 교차영역 56
[그림 Ⅱ-5] 평생교육재정의 범위와 기준 58
[그림 Ⅱ-6] 재정의 구조 61
[그림 Ⅱ-7]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흐름 68
[그림 Ⅱ-8] 평생교육재정의 구조와 흐름 69
[그림 Ⅲ-1] 분석 절차 94
[그림 Ⅳ-1] 평생교육예산의 재정주체간 상대적 규모 비교 116
[그림 Ⅳ-2] 재정주체간 일반회계 세출총액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117
[그림 Ⅳ-3] 재정주체간 교육분야 예산 대비 평생교육예산 비중 118
[그림 Ⅳ-4] 중앙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122
[그림 Ⅳ-5] 중앙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액 비교 122
[그림 Ⅳ-6] 지방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125
[그림 Ⅳ-7] 지방재정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액 비교 125
[그림 Ⅳ-8] 광역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128
[그림 Ⅳ-9] 광역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액 비교 128
[그림 Ⅳ-10]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131
[그림 Ⅳ-11]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액 비교 131
[그림 Ⅳ-12] 지방교육재정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률 비교 133
[그림 Ⅳ-13] 지방교육재정 교육분야 및 부문 전년 대비 증감액 비교 134
[그림 Ⅳ-14] 교육분야와 평생교육예산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비교1 136
[그림 Ⅳ-15] 교육분야와 평생교육예산간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비교2 137
[그림 Ⅳ-16] 교육분야와 평생교육예산간 전년대비 증감액 추이 비교1 139
[그림 Ⅳ-17] 교육분야와 평생교육예산간 전년대비 증감액 추이 비교2 140
[그림 Ⅳ-18]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변화추이 142
[그림 Ⅳ-19]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이전지출 비목별 규모와 변화추이 144
[그림 Ⅳ-20] 지방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변화추이 151
[그림 Ⅳ-21] 지방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경상이전 비목별 규모와 변화추이 152
[그림 Ⅳ-22]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성질별 규모와 변화추이 154
[그림 Ⅳ-23]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이전지출 비목별 규모와 변화추이 155
[그림 Ⅳ-24] 중앙재정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정책사업별 규모와 변화추이 156
[그림 Ⅳ-25]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단위사업별 규모와 변화추이 161
[그림 Ⅳ-26]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기관구분별 정책사업 규모 162
[그림 Ⅳ-27] 지방교육재정 평생교육예산 학교급별 정책사업별 규모 163
[그림 Ⅳ-28] 광역지자체별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 규모와 변화추이 비교 165
[그림 Ⅳ-29] 광역지자체별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의 최저-최고 비교 167
[그림 Ⅳ-30] 기초지자체 일반회계 평생교육예산예산 규모의 비교 168
[그림 Ⅳ-31] 교육분야 대비 기초지자체 평생교육예산 비중의 변화추이 170
[그림 Ⅳ-32] 지방교육재정 시도교육청별 평생교육예산 규모와 변화추이 171
[그림 Ⅴ-1]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전국민 기준 1인당 평생교육예산 183
[그림 Ⅴ-2] 광역, 기초지자체 1인당 평생교육예산의 교육분야와의 격차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