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유출을 위한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춰 그간 꾸준히 처벌 기준이 상향되어 왔으며 현재도 추가적인 강화 내용을 담은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처벌의 확실성이 높아졌을 때야 비로소 그 효과를 온전히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처벌 자체의 강화적인 부분보다는 현 제도 하에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이를 위해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무죄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 및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기술유출 형사사건에서의 무죄율이 일반 형사사건 대비 높은 이유를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 로 부당한 무죄사건을 줄이기 위한 개선 고려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공판 과정에서의 절차 및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영업비밀, 산업기술 등에 대한 객관적 구성 요건과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가졌다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고려사항으로 첫째는 부정한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해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들도록 법령상 문구정비 및 관련 해설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수사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넓게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며 셋째로 공판 단계에서 피해 자, 피해자 대리인, 또는 기술 전문가가 공판 검사를 조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증거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비밀 유지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기업의 보안체계를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보안체계로 전환한다면 부당한 무죄사건을 줄이고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 기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