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2장 관련 연구 16
제1절 산업보안의 발전 16
1. 산업보안의 변화 및 동향 16
2. 산업보안의 중요성 19
제2절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20
1. 산업기술의 정의 20
2. 국가핵심기술 정의 21
3. 국가핵심기술 현황 24
4. 기타 기술 31
제3절 국가핵심기술 보호 체계 46
1.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46
2.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등 통제 47
제4절 산업기술 보호 관련 주요 기관 49
제3장 기술유출 형사사건 처리 실태 51
제1절 기술유출 관련 글로벌 동향 51
제2절 법정형 및 무죄 현황 53
1. 법정형 관련 53
2. 무죄 현황 및 사유 55
제3절 기술유출 형사사건 무죄 유형별 사례 57
1. 영업비밀성 부정 57
2. 산업기술 부정 59
3. 부정한 목적 부정 60
제4장 주요 국가의 기술보호 규정 및 사례 63
제1절 국가별 기술보호 관련 법률 63
1. 미국 63
2. 유럽 63
3. 일본 64
4. 중국 64
제2절 국가별 주요 판례 67
1. 미국 67
2. 일본 70
3. 중국 72
제5장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무죄율이 높은 이유 74
제1절 객관적 구성요건 부정 74
1. 비공지성 관련 74
2. 경제적 유용성 관련 75
3. 비밀관리성 관련 75
4.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미해당 78
제2절 주관적 구성요건 부정 78
제3절 수사/공판 과정의 절차 및 구조적 한계 79
1. 압수물(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대한 피해자 참여권 미보장 79
2.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력의 절차적 한계 79
3.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참여의 절차적 한계 80
4. 피해자 증거 제출의 어려움 81
5. 전문적인 기술 사항에 대한 심리의 한계 81
제6장 부당한 무죄를 줄이기 위한 개선 고려사항 83
제1절 법령 개정 내지 해석상 고려가 필요한 사항 83
제2절 수사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자의 절차 참여 84
제3절 공판 단계에서 공판 검사 조력 범위 및 절차 법제화 85
제4절 적극적 증거 제출 유도를 위한 비밀유지제도 법제화 85
제5절 기업의 보안체계 강화 86
1. 규모·업종별 기업 보안체계 87
2. 그룹별 기업 보안체계 상세 내용 88
3. Zero Trust 기반의 기업 보안체계 전환 94
제7장 적합·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96
제8장 맺음말 98
참고문헌 100
영문초록 104
〈표 1〉 산업기술 해외 유출시도 적발 현황(2017년 - 2022. 2월) 15
〈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술 보유 현황 23
〈표 3〉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지정·해제현황 24
〈표 4〉 국가핵심기술 목록('21. 7월 고시 기준) 25
〈표 5〉 방위산업기술 목록('20. 1월 고시 기준) 31
〈표 6〉 산업기술 보호 관련 주요 기관 및 활동사항 50
〈표 7〉 미국 중심의 경제·안보 관련 동맹현황 52
〈표 8〉 기술유출 형사사건 관련 법정형 변화 현황(2019년 개정 기준) 54
〈표 9〉 주요 국가별 기술유출 범죄 관련 법정형 비교 55
〈표 10〉 기술유출 형사사건과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 비교 56
〈표 11〉 영업비밀 침해 관련 피고인의 행위유형별 무죄 사유 57
〈표 12〉 기술유출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사례 62
〈표 13〉 주요 국가의 기술보호 관련 법률 현황 66
〈표 14〉 미국 법률 내 영업비밀 관련 정의 비교 68
〈표 15〉 부정경쟁방지법 내 '비밀관리성' 관련 정의 개정 이력 76
〈표 16〉 법원이 제시한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인정 판단기준 77
〈표 17〉 규모·업종별 기업의 보안체계 수준 분류 88
〈표 18〉 그룹별 제도적 분야 보안체계 주요 내용 89
〈표 19〉 그룹별 인적 분야 보안체계 주요 내용 91
〈표 20〉 그룹별 물적 분야 보안체계 주요 내용 92
〈표 21〉 설문조사 개요 96
〈표 22〉 적합·타당성 검증 결과 97
[그림 1] 산업보안과 산업안보의 개념적 비교 18
[그림 2] 산업기술 관련 기술들의 관계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