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1. 서론 16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1.1.1. 디지털 기술환경의 변화 16
1.1.2.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증거 수집 수단의 변화 18
1.1.3. 새로운 증거 수집 수단으로서의 온라인수색 논의 20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2. 온라인수색의 의의와 제도적 현황 23
2.1. 온라인수색의 의의 23
2.1.1. 수사와 디지털증거 수집의 의미 23
2.1.2. 법집행기관의 증거 수집 수단으로서의 온라인수색 29
2.2. 주요국 온라인수색 제도 현황 40
2.2.1. 권한 및 수집방식 40
2.2.2. 증거 수집의 대상 범죄 42
2.2.3. 방식별 증거 수집 프로세스 44
2.2.4. 수집된 정보의 처리 46
2.3. 국내 디지털증거 수집 현황 48
2.3.1. 자료 유형에 따른 국내의 디지털증거 수집과 법제 48
2.3.2. 현행 법제의 한계 54
3. 온라인수색의 실시방식과 내용 57
3.1. 온라인수색의 집행 방법과 활용 수단 57
3.1.1. 기존 수사 기법 운용의 기술적 장애 요건 58
3.1.2. 온라인수색 시의 기술과 수단 61
3.2. 온라인수색 기술 및 수단의 분류 65
3.2.1. 기술적 수단 집행에 있어서의 절차적 구분 65
3.2.2. 공격자 행위 모델에 따른 절차 구분 67
3.2.3. 적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 운용 절차 78
3.3. 기술적 수단의 운용 사례 및 재분류 79
3.3.1. 주요국가의 기술적 수단 운용 사례 80
3.3.2. 기술적 수단 운용 사례에 대한 절차 구분의 적용 84
4. 온라인수색 도입의 쟁점과 한계 91
4.1. 프라이버시 침해와 개인정보보호 이슈 91
4.1.1. 온라인수색 도입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 92
4.1.2. 온라인수색 시 프라이버시 침해의 양상 94
4.2. 프라이버시권 제한의 법적 한계 96
4.2.1. 프라이버시권 제한의 가능성 96
4.2.2. 온라인수색 도입의 전제 :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최소화 98
4.3. 프라이버시 침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절차 마련 101
4.3.1. 기술적 관점에서의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101
4.3.2. 제도적 관점에서의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 106
5. 온라인수색 도입을 위한 제도·기술적 개선방안 109
5.1. 온라인수색 도입의 전제 요건 109
5.1.1. 개요 109
5.1.2. 합법성 및 합목적성의 확보 112
5.1.3.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한 감시와 투명성 확보 113
5.1.4. 통제장치 강화와 도구 관리 115
5.1.5.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권리의 보장 116
5.2. 제도적 개선방안 117
5.2.1. 현행법상 검토사항과 온라인수색 절차의 마련 117
5.2.2. 효과적 통제를 위한 독립기구의 설치 및 운영 121
5.3. 기술적 수단에 대한 제안 123
5.3.1. 부수 처분 시의 기술적 도구 활용 검토 123
5.3.2. 주 처분 시의 기술적 도구 활용 검토 129
6. 결론 140
참고문헌 144
표 1. 수사의 개념 구분 27
표 2. 자료 유형에 따른 정보수집 방법 및 법적 근거 54
표 3. 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프로젝트명과 주요 내용 82
표 4. 정보통신본부의 정보수집 프로젝트명과 주요 내용 83
표 5. 쉐도우 브로커스가 공개한 침투 단계의 익스플로잇 85
표 6. 국가별 온라인수색 관련 개념 및 내용 102
표 7. 관련 문헌 내의 온라인수색 도입 원칙 112
표 8.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을 규정한 대표 법률 118
표 9. 악성코드에의 스텔스 기법 활용 131
표 10. 데이터 검색 기법 133
[그림 1] 주요국 온라인수색 제도 현황 48
[그림 2] 온라인수색 부수 처분, 관련 도식화 80
[그림 3] 실제 온라인수색에 활용되는 기술적 수단 도식화 90
[그림 4] 데이터 수집 기능의 도식화 135
[그림 5] 매개물에 따른 데이터 유출 양상 분류 137
[그림 6] 절차에 따른 기술적 수단의 개발 및 운용과 통제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