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ABSTRACT 13
I.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내용 및 방법 18
(1) 국내·외 문헌조사 18
(2) 설문조사 18
(3) 연구방법 19
3.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20
II. 국내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관한 제도 23
1. 석면의 개요 23
(1) 석면의 정의 23
(2) 석면의 종류 및 특징 23
2.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기준 27
(1)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 27
(2)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28
3.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의 종류 30
(1) 석면해체·제거관리자교육 30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교육 (특별교육) 32
4.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 33
5.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 주요내용 34
III. 해외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관한 제도 36
1. 미국 36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구분 37
(2)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38
2. 영국 43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구분 44
(2)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48
3. 일본 52
(1) 석면작업주임자 53
(2)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 54
IV. 석면해체·제거업체 설문조사 57
1. 설문조사 개요 57
(1) 설문조사 대상 및 문항 57
(2) 윤리성 확보 57
2. 석면해체·제거업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57
(1) 응답자 특성 57
(2) 설문조사 결과 59
V.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9
1. 석면해체·제거업체의 문제점 69
(1)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수료의 문제점 69
(2)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평가 결과 활용의 문제점 70
(3)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 명시의 문제점 71
2. 석면해체·제거업체 개선방안 72
(1) 석면해체·제거 관련 교육 이수 후 수료시험의 필요성 72
(2) 석면해체·제거업체 안전성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의 재검토 73
(3) 석면해체·제거관리자의 직무 명시의 필요성 74
VI. 결론 76
참고 문헌 79
부록: 설문지 82
〈표 1〉 석면해체·제거작업건수 16
〈표 2〉 석면 관련 재해 현황 17
〈표 3〉 석면의 종류 및 특징 24
〈표 4〉 인력기준 비교 30
〈표 5〉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 31
〈표 6〉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 교육 (특별교육) 32
〈표 7〉 해외 석면 관리 법령 36
〈표 8〉 hazardous type에 따른 석면 작업 37
〈표 9〉 hazardous type에 따른 석면 작업별 교육 (근로자) 39
〈표 10〉 석면 관련 인력의 교육시간 및 내용 41
〈표 11〉 석면해체·제거 관련 석면관리법 44
〈표 12〉 석면면허의 종류 45
〈표 13〉 면허 발급조건 47
〈표 14〉 석면 작업 관련 교육 49
〈표 15〉 석면작업전담자 법적 기준 53
〈표 16〉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58
〈표 17〉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 인지여부 59
〈표 18〉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의 개정 인지여부 60
〈표 19〉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 개정의 적절성 61
〈표 20〉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의 적절성 62
〈표 21〉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내용의 적절성 63
〈표 22〉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시간의 적절성 64
〈표 23〉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의 만족도 65
〈표 24〉 석면해체·제거전담자 직무 명시의 필요성 66
〈표 25〉 석면해체·제거업체 등록기준에 관한 기타 의견 67
[그림 1] 연구 흐름도 19
[그림 2] 석면제거계약자협회(ARCA) 교육 사이트 51
[그림 3] 동경노동기준협회의 석면작업주임자 기능강습 사이트 55
[그림 4]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 인지여부 59
[그림 5]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의 개정 인지여부 60
[그림 6] 석면해체·제거작업 인력 기준 개정의 적절성 61
[그림 7]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의 적절성 63
[그림 8]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내용의 적절성 64
[그림 9]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시간의 적절성 65
[그림 10] 석면해체·제거관리자 교육의 만족도 66
[그림 11] 석면해체·제거관리자 직무 명시의 필요성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