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는 선진국 특유의 경제현상이다. 국내경제의 기초가 비교적 약하고 제약을 많이 받는 개발도상국의 해외직접투자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통합의 심화로 국가 간의 연계가 긴밀해지면서 국가 간 경제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중국 정부가 '해외진출'과 '일대일로'를 병행하는 전략을 세운 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유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중국의 OFDI는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정치·경제 등 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큰 차질을 빚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면모를 보였다. 또한 현재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되면서 해외직접투자는 억제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무역과 경제성장은 큰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투자 원활화란(Investment Facilitation) 국제투자 제도, 절차, 규범에 대한 간소화 및 조정이다. 투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련 정책관리의 투명성과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제투자 활동에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국은 생산능력의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무역공간과 투자를 위한 시장 확대가 필요하고 교역상대국의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해외투자 규모가 작지만 상대적으로 투자효율이 높은 국가를 선택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확대하며 투자대상국의 투자 원활화 조건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내외 관련 문헌을 정리한 결과, 기존 학자들의 해외직접투자 연구는 OFDI의 무역효과, 유인요소 및 결정요인 등에 집중되어 있다. 아직은 투자 원활화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을 분석하는 논문은 드물다. 그리고 기존의 OFDI 효율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프라 시설, 관세 수준, 자유무역협정 등이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공간적 불균형, 투자대상 단일화, 산업분포 등 객관적인 측면에서 해외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투자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과 수익을 높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투자대상국의 투자 원활화 수준을 측정하고 중국 해외직접투자 효율성을 분석하여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본 논문은 투자 원활화가 중국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효율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투자 원활화에 관한 정의, 지표 구축 및 측정 방면에 대해 논의하고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특징과 결합하여 투자 원활화의 지표를 구축한다. 본 논문은 인프라 수준, 법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 과학기술 환경 등 4가지 지표를 투자 원활화의 1차 지표로 채택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21개의 2차 지표를 구축한다. 투자 원활화의 지표의 값을 구하기 위하여 전체 지표 값을 1로 하여 주성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주성분 분석법을 활용하였다. 이 지표 값을 토대로 2007년도에서 2019년도의 중국 교역대상국 88개국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표본으로 확률적 프런티어 중력모형을 구축하였으며 중국 OFDI의 효율성 손실을 실증⋅분석한 다음, 동태적인 관점에서 GMM 다이내믹 패널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여 확률적 프런티어 중력모형의 분석 결과를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실증⋅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중국 OFDI의 효율성을 살펴본 결과, 세계정세 속에서 중국 OFDI의 효율성 손실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투자대상국의 투자 원활화는 중국의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을 현저히 개선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1차 지표 4가지를 분석해보면 법제 환경, 금융시장 환경, 과학기술 환경 등은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효율성 손실과 모두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인프라 수준은 중국 해외직접투자 효율 손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투자대상국의 산업인프라가 증가할수록 해외직접투자보다는 국내투자가 활성화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