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글로벌화의 진전과 산업 구조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무역이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서비스무역의 수출입 규모는 한 나라의 경제 실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되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수출입 총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도 경제발전에 적응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무역 적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국제무역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서비스무역의 발전과 최적화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지역무역협정은 중국이 국제교역시장에서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 발전에 새로운 기회와 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무역 자유화가 중국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이나 현실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서비스무역 현황으로부터 출발하여 중국 및 다른 RCEP 회원국의 서비스무역 현황을 설명하였고 정태적 실증분석을 통하여 지역무역 협정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동태적 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RCEP의 발효가 중국의 경제와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및 RCEP 회원국과의 서비스무역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서비스업에서 기술집약형 서비스업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신흥서비스무역의 비중은 비교적 작고 서비스무역 적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둘째, 무역경쟁력지수(TCI),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수출유사성지수(ESI), 그루벨-로이드지수(G-L)를 통하여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서비스무역 경쟁성과 상호보완성을 분석하였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뚜렷한 우위 요소가 없다. 따라서 RCEP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에 의거하여 중국 서비스무역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서비스무역에 대한 구조적 중력모형을 구축하여 중국과 상위 50개 무역상대국의 서비스무역 및 중국과 RCEP 회원국 간의 지역무역협정이 중국과 교역대상국의 서비스무역에 미치는 영향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보면 수출국의 산출량, 수입국의 지출, RTA의 체결, 공동 국경, 공동 언어, 공동 식민지는 쌍무 서비스무역 수출에 현저히 촉진 효과가 있는 반면 양국 간의 거리는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서비스무역 세분류 통계(EBOPS2010) 방법에 따라 서비스업을 12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신흥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전통서비스업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PVEC모형을 이용하여 변수 간의 동태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수출국 서비스업의 산출량과 수입국 서비스업의 지출이 서비스무역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은 시차 효과가 있고 각 변량 간 장기균형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출국 서비스업의 산출량과 수입국 서비스업의 지출은 모두 서비스업 수출액에 대해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
넷째, 중력모형에서 발견한 실증분석의 결론을 활용하여 RCEP의 실시효과(서비스무역 비관세장벽 감축)를 GTAP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세 감축률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관세장벽의 감축은 RCEP 회원국 간의 경제 및 각종 서비스업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각종 서비스업과 RCEP 회원국 간의 무역 연계는 더욱 긴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무역자유화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중국은 다양한 지역무역협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비스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의 약한 영역 즉, 신흥서비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적 개선과 정책적 결합을 통하여 서비스무역에 관한 한⋅중⋅일 FTA 협상을 강화하고 거래를 확대하여야 한다. RCEP 회원국과의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무역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비스교역을 발전시키고 중국 서비스무역의 국제적 지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