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15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8

1. 연구의 목적 18

2. 연구의 범위 18

제3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0

1. 연구의 방법 20

2. 연구의 구성 20

제4절 선행 연구 21

제2장 지급수단의 개념과 이용자의 보호 22

제1절 서언 22

제2절 지급수단의 정의 22

1. 서언 22

2. 문헌상 개념 22

3. 법률의 규정상 개념 23

4. 지급수단에 대한 정의와 필자의 관점 25

제3절 다른 용어와의 구분과 개념 26

1. 서언 26

2. 예금계좌와 계좌이체 26

3. 접근매체 27

4. 전자지갑 28

5. 간편결제·간편송금 30

6. 지급결제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 31

제4절 금융규제법상 이용자의 보호 32

1. 서언 32

2. 이용자의 보호 32

3. 이용자 보호의 세부적 기준 35

제5절 정부주도형 지급수단과 시장주도형 지급수단의 구분 38

1. 구분의 필요성 38

2. 이용자의 보호를 기준으로 구분 38

3. 정부주도형 지급수단과 시장주도형 지급수단 39

제3장 정부주도형 지급수단의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 41

제1절 서언 41

제2절 법정화폐 42

1. 현상과 법적 과제 42

2. 강제통용력 43

3. 금융포용성과 현금결제선택권 48

4. 개선 방안 50

제3절 중앙은행디지털화폐 51

1. 현상과 법적 과제 51

2. CBDC의 속성과 발행 방식 53

3. 「한국은행법」과 CBDC의 발행에 대한 검토 58

4. CBDC 발행방식의 구체화 67

5. 도입 방안 75

제4절 지역화폐 76

1. 현상과 법적 과제 76

2.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배경과 법적 근거 78

3.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성질 79

4. 지역사랑상품권과 다른 지급수단과의 관계 80

5. "화폐" 용어 사용과 이용자 보호의 문제 82

6. 개선 방안 82

제4장 시장주도형 지급수단의 법적 과제와 개선 방안 84

제1절 서언 84

제2절 선불전자지급수단 85

1. 현상과 법적 과제 85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편법적 용도 변경 91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에 관한 법적 과제 103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법적 과제 114

5. 개선 방안 147

제3절 가상자산 154

1. 현상과 법적 과제 154

2. 가상자산의 속성과 구조 156

3. 현행 지급수단과의 비교 172

4. 가상자산과 금융규제법상 금전의 법적 개념에 관한 논의 184

5. 외국의 입법례 194

6. 가상자산의 법적 수용 방안 204

제4절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급수단 215

1. 현상과 법적 과제 215

2.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지급수단의 법적 평가 216

3. P2E 게임물에서 이용하는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플랫폼의 지급수단 231

4. 소결 및 제언 235

제5장 결론 237

참고문헌 239

Abstract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