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0
I. 서론 12
1.1. 연구의 배경 12
1.2. 연구의 목적 14
1.3. 연구의 방법 17
1.3.1. 시간적 범위 17
1.3.2. 내용적 범위 17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20
2.1. 이론적 배경 20
2.1.1. 환경영향평가 20
2.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1
2.1.3. 사후관리제도 25
2.1.4. 국외 사후관리제도 33
2.1.5. 시·도의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36
2.1.6. 유사 모니터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42
2.2. 선행연구 고찰 49
2.2.1.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49
2.2.2. 전략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해외사례 연구 50
2.2.3.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발전 실천전략 51
2.2.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52
2.2.5. 소규모개발사업의 지역환경영향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3
2.2.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54
III.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분석 56
3.1.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현황 분석 56
3.1.1. 환경영향평가 등의 연도별 협의 완료 건수 추이 56
3.1.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적용법률 지역 구분 57
3.1.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구분별 분류 59
3.1.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개발면적 비교 60
3.1.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별 분류 61
3.2.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현황 분석 63
3.2.1.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 분석 63
3.2.2.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보완 횟수 분석 64
3.3. 협의내용 중 모니터링 항목 분석 65
3.3.1. 도로의 건설사업 모니터링 현황 분석(198건) 66
3.3.2. 도로연장 2km 이상인 사업 모니터링 항목 분석(71건) 69
3.4. 협의내용 분석 71
3.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유사성 분석 80
3.5.1. ○○○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80
3.5.2. 국지도 56호선 ○○~○○ 도로건설공사 81
3.5.3.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81
3.5.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비교 82
IV.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용방안 83
4.1. 선행연구 제안사항 및 본 연구 적용사항 84
4.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용방안 86
4.2.1. 평가 규모에 따른 적용방안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고려) 86
4.2.2. 중점검토 대상지역에 따른 적용방안 88
4.2.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적용방안 88
4.2.4. 협의내용 분석에 따른 적용방안 90
4.3. 적용방안 적정이행시 기대효과 92
V. 결론 및 제언 94
참고문헌 98
ABSTRACT 101
〈표 1〉 환경영향평가서 사업구분별 협의 현황 비교 19
〈표 2〉 국·내외 사후관리제도 비교 35
〈표 3〉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39
〈표 4〉 지방자치단체별 도로의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40
〈표 5〉 대체서식지 조성에 따른 모니터링 조사내용 및 조사시기, 주기 42
〈표 6〉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 45
〈표 7〉 도로의 건설사업에서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예시) 46
〈표 8〉 기타 모니터링과 사후환경영향조사 비교 48
〈표 9〉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 건수 57
〈표 1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별 협의 건수 58
〈표 1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사업구분별 협의 건수 59
〈표 12〉 도로의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개발면적 비교 60
〈표 13〉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구분 63
〈표 14〉 도로연장 2km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구분 63
〈표 15〉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보완 건수 64
〈표 16〉 도로연장 2km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중 보완 건수 64
〈표 17〉 도로의 건설사업 중 모니터링 포함사업의 보완 구분 67
〈표 18〉 협의내용 중 모니터링 항목 구분 67
〈표 19〉 협의내용 중 각 항목별 구성비 67
〈표 20〉 협의내용 중 중복항목 구성비 68
〈표 21〉 도로연장 2km 이상 사업중 모니터링 포함사업의 보완 구분 69
〈표 22〉 도로연장 2km 이상 사업의 협의내용 중 모니터링 항목 구분 69
〈표 23〉 도로연장 2km 이상 사업의 각 항목별 구성비 70
〈표 24〉 도로연장 2km 이상 사업의 협의내용 중 중복항목 구성비 70
〈표 25〉 모니터링 협의내용 중 공사시, 운영시 구분 72
〈표 26〉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I 73
〈표 27〉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II 74
〈표 28〉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III 75
〈표 29〉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IV 76
〈표 30〉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V 77
〈표 31〉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VI 78
〈표 32〉 71개 사업에 대한 주요 모니터링 협의내용 VII 79
〈표 33〉 협의내용 분석을 통한 사후환경영향조사(모니터링) 제안 92
〈표 3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적용방안 93
〈표 35〉 도로의 건설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안) 95
[그림 1] 협의내용 사후관리 흐름도 28
[그림 2] 사후관리 절차도 32
[그림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흐름도 33
[그림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관별 건수 및 비율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