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신중국 건국 이후 1980년대까지 중국은 '계획경제체제(Command Economy System)'를 시행해 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계획경제체제의 폐해는 뚜렷해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성있는 발전의 요구에 점점 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2년, 중국 정부는 '시장경제체제(Market Economy System)' 구축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적 함의와 개혁의 주요과제를 논의하였고 계획경제시대에서 시장경제시대로 전환하였다. 시장경제체제의 시행에 따라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에서 '국유경제(State-Owned Economy)'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민간경제(Private Economy)'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인 소유권(Personal Ownership)'은 민간경제의 출현과 함께 '공공(Public)'의 정의에도 변화를 가져왔고,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구축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종합 기능을 갖춘 공공문화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련의 정책 문서를 공표하였다.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공공문화서비스의 충분조건으로서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공공문화서비스 효율성의 적절성 문제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정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문화서비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의 현대 공공문화 사업은 유럽, 미주, 일본,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문화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전문인력의 수준 부족, 전문인력 관리체계의 부족 등 문제가 있고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분야에 대한 연구들도 미흡하다. 따라서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제 관련 분야의 정책을 고찰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요구된다. 국제 공공분야 정책의 장점과 시사점은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을 개선하는 데 지향성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국제적 동향 및 중국의 현황 고찰을 통해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개선의 지향성을 발견하고,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성과의 영향요인 및 정책 실시효과 분석을 통해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도출한 개선방향을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현행 정책의 내용과 결합,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1장은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배경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중국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과정과 정책체계 및 국제 공공분야 발전과정을 연구의 논리와 논증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로서 제시하였다.
2장은 국제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정책발전, 정책 유형 및 대표적인 정책의 내용을 고찰하여 정책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였다. 나아가 중국 '공공문화서비스'와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의미, 발전, 내용을 조사하고 중국 공공문화서비스의 정책 특성과 발전 동향을 파악하여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가치 및 기존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한국의 공공디자인 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책의 장점과 시사점을 발견하고 중국과 한국 정책 비교 고찰하여 중국의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개선 지향성을 도출하였다.
3장은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성과를 분석하고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의 문제점 및 종합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성과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지방 공공문화서비스의 성과 확대 방향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공공문화서비스 성과 분석 모형을 검증하고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시행효과 촉진 방향을 도출하였다.
4장은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 개선방향에 따라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내용을 결합하고 개선 제안(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 개선 제안(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설문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안)을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정책의 개선방향에 따라 지방 행정구역별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의 내용과 각 지방의 환경조건, 인구상황, 문화특색, 경제사회발전수준을 결합하고 지방법규에 대해 제언하였다.
5장은 결론으로 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문화서비스 발전의 형평성 문제, 내용의 불균형 문제, 발전의 지속성 문제, 정책 시행의 지연의 문제 등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성과평가체계 구축, 책임제 명확화, 전문가 조직화 등 정책수립이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각 지역의 행정구역 실태에 따라 공공문화시설 건설 및 관리제도, 공공문화서비스 체계, 공공문화서비스 보장체계 등의 관련 지방법규를 정비할 수 있다. 보완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홍보제도 구축할 수 있으며, 지방 행정구역의 책임과 임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 제도를 확립하고, 시간제한을 설정하고,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지방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의 시행 시기, 도시 인구의 비율, 개인의 경제력, 인구의 교육수준, 정부의 재정투입 등이 공공문화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이었다. 따라서 지방 공공문화서비스 보장법규의 시행 시기에 관해서는 지방 공공문화서비스의 품질, 안정성 및 표준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 시기의 가속화가 매우 중요한다. 지방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조정하고 지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와 협력하여 공공문화서비스의 발전을 공동으로 촉진하여 주민들의 문화적 획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부 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재정투입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문화서비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셋째, 중국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실시효과 분석을 통해 공공문화서비스 건설계획 실시효과의 지연성 문제 및 시한성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연성의 문제와 시한성의 문제는 효과적인 정보공유, 조정 및 연결, 감독 및 평가를 통해 건설계획의 구현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건설 목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공디자인 정책과 프랑스, 미국, 영국의 공공문화서비스 관련 정책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국가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중국에서 시행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는 연구 범위를 확장하고 국제 공공분야 정책에 대한 더 많은 비교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 공공분야 정책의 동향과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 공공문화서비스의 최신 발전 동향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