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이론적 고찰 18
제1절 건축협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내용 18
1. 건축협정제도의 도입배경 18
2. 건축협정제도의 정의 21
3. 건축협정제도의 목적 21
4. 건축협정제도의 효과 22
제2절 건축협정제도의 건축법 체계와 운영 25
1. 건축협정제도의 건축법 체계 25
2. 건축협정제도의 절차 30
3. 건축협정의 관리 32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차별성 33
1. 선행연구 고찰 33
2. 연구의 차별성 36
제3장 연구의 틀 37
1.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현황 37
2. 지자체 건축조례 제정과 건축협정체결의 연관성 37
3. 건축협정 체결이 도시·주거환경 계획에 미치는 영향 39
제4장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현황분석 41
제1절 경기도 지자체 건축조례 및 건축협정인가 현황 41
1. 경기도 지자체 건축조례 제정현황 41
2.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인가 현황 43
제2절 경기도 지자체 건축조례 항목별 현황분석 47
1.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분석 47
2. 건축협정서 명시 사항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분석 49
3. 건축협정 이해관계자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분석 52
4.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조례 현황분석 54
5.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에 대한 지자체 조례 현황분석 56
제3절 소결 58
제5장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유형별 특성분석 60
제1절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현황 특성분석 60
1. 건축협정인가 연도별 현황분석 60
2. 용도지역별 특성분석 61
3. 건축물 용도별 특성분석 62
4. 체결 주체별 특성분석 63
제2절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입지 특성분석 67
1. 도시·주거환경계획 현황별 특성분석 72
2. 체결 필지 유형별 특성분석 77
3. 체결 필지 수별 특성분석 78
4. 체결항목별 특성분석 79
제3절 소결 84
제6장 결론 87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개선방안 제시 87
1. 연구의 종합 87
2. 연구의 개선방안 88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90
참고문헌 91
ABSTRACT 95
〈표 2-1〉 용도별 노후 건축물 현황 18
〈표 2-2〉 국내 건축협정제도의 도입과정 20
〈표 2-3〉 건축협정 체결의 주체 25
〈표 2-4〉 건축협정 체결의 내용 26
〈표 2-5〉 건축협정 인가권자 및 준수사항 26
〈표 2-6〉 건축협정 대상 지역 27
〈표 2-7〉 건축협정서의 작성사항 27
〈표 2-8〉 건축협정운영회 28
〈표 2-9〉 건축협정 효력 및 승계 28
〈표 2-10〉 건축협정 계획수립 및 지원 29
〈표 2-11〉 건축기준 특례규정 29
〈표 3-1〉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항목별 특성분석의 틀. 37
〈표 3-2〉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현황 특성분석의 틀 38
〈표 3-3〉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입지 특성분석의 틀 39
〈표 4-1〉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 관련 건축조례 현황 41
〈표 4-2〉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인가 현황 43
〈표 4-3〉 경기도 지자체 건축협정인가 주요 내용(부천시 제외) 44
〈표 4-4〉 건축협정 가능 구역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 48
〈표 4-5〉 건축협정서 명시 사항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 50
〈표 4-6〉 건축협정의 이해관계자에 관한 지자체 조례 현황 53
〈표 4-7〉 건축물 또는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자체 조례 현황 54
〈표 4-8〉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에 대한 지자체 조례 현황 56
〈표 5-1〉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연도별 현황 60
〈표 5-2〉 용도지역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61
〈표 5-3〉 건축물 용도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63
〈표 5-4〉 체결 주체 유형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64
〈표 5-5〉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현황 64
〈표 5-6〉 부천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진 현황 68
〈표 5-7〉 부천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 69
〈표 5-8〉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해제지역 현황 71
〈표 5-9〉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72
〈표 5-10〉 도시·주거환경계획 현황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73
〈표 5-11〉 도시·주거환경계획 현황별 건축협정인가 74
〈표 5-12〉 필지 유형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77
〈표 5-13〉 체결 필지 수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78
〈표 5-14〉 체결항목별 건축협정 체결현황 79
〈표 5-15〉 부천시 건축협정인가 체결항목별 현황 80
〈그림 1-1〉 연구의 흐름 17
〈그림 2-1〉 용도별 노후 건축물 분포도 19
〈그림 2-2〉 건축협정의 정의 21
〈그림 2-3〉 건축협정제도의 목적 22
〈그림 2-4〉 건축협정제도의 효과 23
〈그림 2-5〉 맞벽 건축 적용 전·후 변화 24
〈그림 2-6〉 건축협정인가 절차 31
〈그림 5-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단계별 개발계획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