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Ⅰ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 연구의 배경 11
2.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Ⅱ장 선행연구 고찰 15
제1절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기부채납 제도 15
1. 기부채납의 정의 및 법제도의 변화 15
2. 기부채납의 종류 18
3. 기부채납 적용기준 19
제2절 기부채납 관련 선행연구 고찰 32
1. 기부채납관련 선행연구 32
제3절 연구의 차별성 39
제Ⅲ장 공공기여방식 특성 비교분석 40
제1절 분석의 틀 40
제2절 서울시 10년간 공공기여 유형별 분석 41
1. 서울시 재건축 구역 공공기여 현황 특성 41
2. 서울시 재건축 구역 공공기여 유형별 특성 비교분석 44
제3절 재건축구역 공공기여 사례분석 52
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52
2. 신반포2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0
제Ⅳ장 결론 66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66
제2절 연구의 한계점 68
참고문헌 69
부록 70
부록1. 10년간 정비구역 정비계획 목록(51개) 71
부록2. 10년간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도(51개) 75
ABSTRACT 89
〈표 1〉 연구의 대상 (최초고시년도별) 13
〈표 2〉 연구의 흐름 14
〈표 3〉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범위(제5조 제1항) 15
〈표 4〉 기부채납관련 법·제도 변화 17
〈표 5〉 기부채납 유형 18
〈표 6〉 생활기반시설 종류 19
〈표 7〉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_ 도로계획 21
〈표 8〉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_ 공원계획 22
〈표 9〉 상한용적률 산정식 24
〈표 10〉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_ 학교시설계획 25
〈표 11〉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_ 문화 및 복지시설계획 25
〈표 12〉 생활기반시설계획 주요 가이드라인 _ 공급처리시설계획 25
〈표 13〉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기준 28
〈표 14〉 인센티브 항목 등 계획 기준 30
〈표 15〉 주거지역 및 기타지역 용적률 체계 31
〈표 16〉 기부채납 관련 선행연구 주요내용 38
〈표 17〉 서울시 10년간 재건축 구역 공공기여 현황 41
〈표 18〉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기여 현황 43
〈표 19〉 서울시 고시년도별 재건축 구역 기부채납 현황 44
〈표 20〉 서울시 고시년도별 재건축 구역 토지 기부채납 현황 45
〈표 21〉 서울시 고시년도별 재건축 구역 건축물 기부채납 현황 47
〈표 22〉 용도지역 상향여부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2012~2022) 48
〈표 23〉 대상지 규모에 따른 기부채납 현황(2012~2022) 49
〈표 24〉 대상지 규모에 따른 고시년도별 기부채납 현황(2012~2022) 51
〈표 25〉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구역 개요 (2020년 기준) 52
〈표 26〉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추진경위 53
〈표 27〉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부채납 변경사항 55
〈표 28〉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기부채납 변경 계획도면 56
〈표 29〉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공공기여 계획 57
〈표 30〉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공원 공공기여 계획 57
〈표 31〉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용적률 계획 59
〈표 32〉 신반포2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사업 개요 (2021년 기준) 60
〈표 33〉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추진경위 61
〈표 34〉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공공기여 비교 62
〈표 35〉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공공기여 변화 63
〈표 36〉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공공기여 계획 63
〈표 37〉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건축물 공공기여 계획 64
〈표 38〉 신반포21차 주택재건축 현금기부채납 금액 산출 64
〈표 39〉 신반포21차 아파트 용적률 계획 65
〈그림 1〉 공공기여 유형별 현황 42
〈그림 2〉 고시년도별 건축물 기부채납 비율 45
〈그림 3〉 고시년도별 토지 기부채납 유형별 비율 46
〈그림 4〉 고시년도별 건축물 기부채납 유형별 비율 47
〈그림 5〉 고시년도별 대지규모에 따른 기부채납 유형별 비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