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Abstract 13
제Ⅰ장 서론: 어촌사회의 위기 19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9
제2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2
제3절 선행연구검토 28
제Ⅱ장 이론적 배경 34
제1절 내생적 지역발전에 대한 논의 34
1) 지역발전의 패러다임 34
2) 외생적 지역발전의 한계: 내생적 지역발전의 등장 37
3) 내생적 지역발전을 넘어 (신)내생적 지역발전으로 42
제2절 사회적경제에 대한 논의 45
1)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 45
2)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정의 51
3)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와 특징 58
제3절 분석틀 : 어촌사회의 고유자원에 내재된 사회적경제 구조와 원리 61
1) 어촌사회 내부 세 가지 고유자원의 특성 61
2) 본 연구의 분석틀 71
제Ⅲ장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어촌의 공동체: 어촌계 77
제1절 어촌지역의 사회·경제적 공동체 77
1) 어촌공동체의 형성과정 77
2) 어촌공동체의 주축: 어촌계 83
제2절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 어촌계의 성장가능성 89
1) 격포어촌계의 변천과정 89
2) 격포어촌계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가치 97
제3절 소결 105
제Ⅳ장 커먼즈로서 어촌의 공동자원: 공동어장 108
제1절 엘리너 오스트롬의 공동자원 관리방법 108
1) 공동자원 관리방법에 대한 쟁점 108
2) 엘리너 오스트롬의 여덟 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 113
제2절 커먼즈로서 공동어장의 변화가능성 118
1) 격포어촌계의 공동어장 관리방법 118
2) 격포어촌계의 공동어장을 통한 재분배 방식 130
제3절 소결 136
제Ⅴ장 사회적자본으로서 어촌의 신뢰: 전통적 규범 139
제1절 사회적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 139
1) 사회적자본의 형성과정과 구성요인 139
2) 다스쿱타의 신뢰촉진을 위한 네 가지 요소 143
제2절 사회적자본으로서 신뢰의 지속가능성 147
1) 격포리 어민들의 신뢰촉진방법 147
2) 격포리 어민들의 신뢰를 통한 상호호혜화 162
제3절 소결 170
제Ⅵ장 결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와 어촌사회의 전환 172
참고문헌 178
부록 188
부록〈1〉 격포어촌계 정관 188
부록〈2〉 격포어촌계 어장관리규약 206
〈표 1〉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27
〈표 2〉 어촌사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 28
〈표 3〉 내생적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에 포괄되는 이론과 모델 40
〈표 4〉 외생적·내생적·신내생적 지역발전이론의 비교 44
〈표 5〉 한국 법적·제도적 사회적경제조직의 형태 50
〈표 6〉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다양한 학술적 정의 56
〈표 7〉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의미 변화 62
〈표 8〉 '커먼즈' 관련 주요 용어와 개념정의 67
〈표 9〉 전국 어항의 구분 및 현황(2022년 기준) 79
〈표 10〉 한국 어업인 보호 관련 법률 80
〈표 11〉 한국에서 성행한 수산관련 계(契) 84
〈표 12〉 연도별 어촌계(원)수 변화 추이 87
〈표 13〉 2022년 지역별 어촌계 및 어촌계원 수 88
〈표 14〉 어촌계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방법 105
〈표 15〉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의 공동자원 분류 체계 112
〈표 16〉 폴 새뮤얼슨의 재화 분류 도식 113
〈표 17〉 엘리너 오스트롬의 여덟 가지 제도 디자인 원리 115
〈표 18〉 격포어촌계 공동어장의 어업면허 현황(2023년 03월 기준) 119
〈표 19〉 엘리너 오스트롬의 사례 지역과 격포어촌계 사례의 제도적 성취도 비교 137
〈표 20〉 사회적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자들의 학술적 개념정의 140
〈표 21〉 선행연구자별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142
[그림 1]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의 전경(왼쪽:1960년대, 오른쪽:2020년대) 23
[그림 2] 격포리 어촌사회의 구성과 어촌계의 위상 24
[그림 3] 지역발전에 관한 이론의 개관 35
[그림 4] 내생적 지역발전의 진행과정 41
[그림 5] (신)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47
[그림 6] 사회적경제의 개념적 정의: 제3섹터 52
[그림 7] 사회적경제의 구성요소 59
[그림 8] 어촌사회 고유자원의 세 가지 요소와 특성 73
[그림 9] 분석틀: 어촌사회에 내재된 세 가지 고유자원의 전환 76
[그림 10] 지역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81
[그림 11] 어촌 및 공동체의 형성기 82
[그림 12] 어업공동체 관련 조직의 변화 85
[그림 13] 격포어촌계 조직도 93
[그림 14] '격포항 권역 단위 거점개발사업' 종합계획 100
[그림 15] 사법적으로 진행된 외적강제(예시) 156
[그림 16] 사법적 외적강제를 위한 법적절차착수 통지서 157
[그림 17] 자망어업의 조업모식도(위), 통발어업의 조업모식도(아래) 159
[그림 18]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당시 구조활동을 위해 집결한 어선들 167
[그림 19]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운동을 위해 집결한 사람들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