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과 대금의 직접적인 교환에서 서류의 교환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 기술의 개발로 또 다른 발전을 기대하게 되었다. 다만 아직은 스마트계약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스마트계약을 바탕으로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기존의 국제무역규칙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스마트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국제무역규칙의 적용 가능성과 관련 쟁점 및 쟁점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장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을 정리하였다. 먼저 블록체인의 개요로 블록체인의 정의, 등장 배경, 발전 및 유형을 정리하여 이론적 배경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블록체인 관련 주요 기술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에 관해 정리하고 블록체인의 특징 및 한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스마트계약에 대해 그 등장과 발전, 정의 및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스마트계약의 특징 및 한계,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스마트계약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스마트계약에 관하여는 아직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기술적 특성 등을 확인하여 연구자 관점에서 스마트계약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국제무역규칙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된 준거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2016(이하 "PICC")을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고, 국제계약에 관한 참고 규정으로 사용되는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CECL)의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의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하였다. 계약의 성립 방법 및 형식, 계약의 성립 요건으로 구분하여 각 국제무역 법규별 규정을 확인하였다. 계약의 형식에 관하여는 국제연합의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의 UN전자계약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스마트무역계약에 적용해 보았다. 기본적으로 계약을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형태를 기준으로 전통무역계약, 전자무역계약과 스마트무역계약으로 구분하고,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CISG, PICC, PECL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어서 스마트계약 기반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을 도출하고 쟁점별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쟁점으로는 청약의 회수 및 철회 적용 가능성, 승낙의 회수 적용 가능성, 프로그램 코드와 당사자 의사 간 불일치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로 계약 조건을 구현하지 못한 경우 등을 도출하였다. 해결방안은 규범적 방안과 기술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계약을 사전 설계한 조건을 성취한 후 조건 성취에 대응하는 이행행위가 자동으로 수행되는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무역계약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을 활용하여 체결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지칭한다. 실제 상업계약에서 스마트무역계약의 활용이 많지 않아 이행 및 불이행의 구제책에 관해 확인하지 못하는 등 스마트무역계약의 전체를 연구하지 못하였지만, 본 논문은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해 CISG, PICC, PECL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스마트무역계약의 활용에 관한 첫 논문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