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4
1. 연구배경 14
2. 연구범위 및 목적 15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18
1. 연구방법 18
2. 연구구성 20
제3절 선행연구 22
1. 전통무역계약 관련 선행연구 22
2. 전자무역계약 관련 선행연구 23
3. 스마트계약 관련 선행연구 24
제2장 블록체인 기술과 스마트계약의 등장과 활용 27
제1절 블록체인의 이해 27
1. 블록체인의 정의 27
2. 블록체인 등장 배경 29
3. 블록체인의 발전 32
4. 블록체인의 유형 35
제2절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 38
1.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38
2.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 41
제3절 블록체인의 특징 및 한계 46
1. 블록체인의 특징 46
2. 블록체인의 한계 47
제4절 스마트계약의 이해 51
1. 스마트계약의 등장 51
2. 스마트계약의 특징 및 한계 55
3.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활용 사례 58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률 검토 63
제1절 계약 성립의 방법 및 형식 63
1. 국제규칙에서 계약성립의 방법 65
2. 국제규칙에서 계약성립의 형식 66
3. 소결 69
제2절 계약 성립 요건 70
1. 국제규칙에서 청약의 요건 70
2. 국제규칙에서 승낙의 요건 76
3. 소결 83
제4장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쟁점 85
제1절 스마트무역계약의 이해 85
1.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체결 형태 85
2.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쟁점 88
제2절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검토 90
1. 스마트무역계약 성립의 방법 및 형식 90
2.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93
제3절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관련 쟁점 및 해결방안 102
1.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관련 쟁점 102
2.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관련 해결방안 107
제5장 결론 118
제1절 요약 118
제2절 시사점 및 한계 124
참고문헌 125
ABSTRACT 138
〈표 1-1〉 연구의 범위 16
〈표 1-2〉 연구의 구성 19
〈표 1-3〉 선행연구 26
〈표 2-1〉 블록체인의 발전 33
〈표 2-2〉 블록체인의 유형별 특징 37
〈표 2-3〉 스마트계약 도입 사례 58
〈표 3-1〉 국제무역법규 개요 63
〈표 3-2〉 계약 성립의 방법과 형식 69
〈표 3-3〉 계약의 성립 요건 83
〈표 4-1〉 계약체결 방식의 구분 88
〈표 4-2〉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관련 쟁점 102
〈표 4-3〉 스마트무역계약의 성립 관련 해결방안 107
〈그림 2-1〉 블록체인 28
〈그림 2-2〉 비잔틴 장군의 딜레마 31
〈그림 2-3〉 전자서명 및 해시 40
〈그림 2-4〉 위조 및 변조했을 때의 해시 재계산 41
〈그림 2-5〉 작업증명(Proof of Work) 42
〈그림 2-6〉 블록체인을 이용한 계약 관리 52
〈그림 2-7〉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국제물품매매 상업계약 59
〈그림 2-8〉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블록체인 신용장 거래 흐름도 61
〈그림 4-1〉 스마트계약 체결방식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