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하 "RCEP" )의 경우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이하 "아세안" )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총 15개국이 참가하였으며, 2022년 2월에 발효되었다. RCEP의 경우, 우리나라가 旣체결한 FTA 협정과 비교하였을 때 양허수준은 높지 않으나, FTA 협정마다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통일하였고, 기관발급 외에 자율증명 원산지증명방식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협정의 활용 편의성이 타 FTA 협정에 비해 증대되었다. 또한,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된 메가 FTA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미, 한-EU, 한-인도, 한-베트남, 한-아세안 FTA의 활용으로 국내 수출기업은 2021년 기준 1년 동안 약 58억 불(한화 약 6.6조원)의 관세 절감혜택을 누린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관세 절감혜택은 국내 수출기업 입장에서 원가를 약 1.3%를 절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것과 같으며, 2022년 우리나라 정부의 FTA 활용 등과 관련된 연간 예산인 199억원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이는 약 330배에 해당하는 혜택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하는 경우 관·부가세 절감에 따라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 구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ncoterms 2020에서 규정한 운송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이하 "CIF" )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을 기초로 수출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위험이 이전되는 거래조건을 의미한다. 미국, 캐나다 등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을 포함하는 CIF 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RCEP에 규정된 특혜세율의 적용으로 인한 관세율의 인하는 이러한 물류비용에 부과되는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관세율의 인하로 물류와 관련된 비용에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낮아지기에 물류비용이 절감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CEP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이 RCEP을 활용하고 있는 방안과 RCEP에 규정된 특혜세율 적용에 따른 실익을 분석하여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확인한 4가지 사례 모두 RCEP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으로 원산지 증명을 통해 RCEP에 따른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이에 관세율 인하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과 수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수출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사한 거래구조를 가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RCEP의 활용방안과 전략을 분석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사례를 제시하여 실무상 FTA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다만, FTA를 활용한 수출입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FTA를 활용한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연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RCEP과 같이 최신 FTA 협정과 관련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무역거래에서 FTA를 적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다수 있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교육, 전문가 매칭 및 기업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방법 등의 대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FTA의 활용 이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이 RCEP을 활용하는 경우 가격경쟁력 향상 및 물류비용의 절감과 더불어 무역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FTA를 활용하는 방안을 기업 자체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적시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와 FTA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기업의 FTA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