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6
제3절 선행연구 분석 17
제2장 RCEP 개관 19
제1절 RCEP 19
1. 개요 19
2. 경제적 효과 21
3. 양허수준 21
4. RCEP 참여국의 對한국 교역규모 22
5. RCEP 체약상대국 旣체결 FTA간 비교 25
제2절 RCEP 활용 27
1. 일반적 적용 요건 27
2. 원산지의 판정 28
3. 원산지결정기준 29
제3절 RCEP 원산지증명서 및 인증수출자 35
1. RCEP 원산지증명서 35
2. RCEP 원산지 인증수출자 38
제3장 수출 및 기업물류비 현황과 물류비용의 구성 및 계산기준 44
제1절 수출 및 기업물류비 현황 44
1. 개요 44
2. 우리나라 수출 현황 46
3. 기업물류비 현황 48
제2절 물류비의 구성 49
1. 개요 49
2. 물류비의 구성 50
제3절 물류비 계산의 기준 54
1. 개요 54
2. 기업물류비의 산정 55
3. 물류비 계산의 일반기준 55
4. 물류비 계산의 간이기준 59
제4장 RCEP 활용을 통한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사례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對일본 RCEP 수출 활용사례 64
1. 사례개요 64
2. RCEP 원산지 판정 65
3. RCEP 활용 실익 65
4. 활용전략 66
제3절 누적기준 활용사례 67
1. 사례개요 67
2. RCEP 원산지판정 68
3. RCEP 활용실익 69
4. 활용전략 69
제4절 원산지결정기준 완화품목 활용사례 70
1. 사례개요 70
2. RCEP 원산지 판정 71
3. RCEP 활용실익 72
4. 활용전략 73
제5절 인증수출자 활용사례 74
1. 사례개요 74
2. RCEP 원산지 판정 75
3. RCEP 활용실익 75
4. 활용전략 76
제6절 기대효과 77
제5장 결론 82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82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4
참고문헌 85
부록 88
ABSTRACT 96
[표 2-1] RCEP 협정 추진 일지(요약) 19
[표 2-2] RCEP 협정문의 구성 20
[표 2-3] RCEP의 경제적 효과 21
[표 2-4] RCEP의 회원국별 양허 수준(품목 수 기준) 21
[표 2-5] 중국의 對한국 교역규모 23
[표 2-6] 일본의 對한국 교역규모 23
[표 2-7] 아세안의 對한국 교역규모 24
[표 2-8] 호주의 對한국 교역규모 24
[표 2-9] 뉴질랜드의 對한국 교역규모 25
[표 2-10] 旣체결 FTA 25
[표 2-11] 旣체결 FTA와 RCEP 비교표 26
[표 2-12] 완전생산기준 유형 31
[표 2-13] 세번변경기준의 종류 32
[표 2-14] RCEP 협정의 부가가치기준 활용 예시 32
[표 2-15] 보충적 기준의 규정 34
[표 2-16] RCEP 원산지증명서의 국가명 36
[표 2-17] RCEP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36
[표 2-18]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37
[표 2-19]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종류 39
[표 2-20] 인증수출자 인증신청서류 40
[표 3-1] 국내기업의 기업물류비 증가원인(외부요인) 45
[표 3-2] 국내 수출건수 및 수출금액 통계 46
[표 3-3] 수출의존도(수출총액 대 GDP 비율)(OECD) 46
[표 3-4] 2021년 FTA 수출활용률 47
[표 3-5] 국제 기업물류비 48
[표 3-6] 기능별 물류비 49
[표 3-7] 운송구분별 수출물동량 49
[표 3-8] 컨테이너화물 해상운송 수출 부대비용 51
[표 3-9] 항공화물 수출 부대비용 53
[표 3-10] 기업물류비 산출 목적 54
[표 3-11]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55
[표 4-1] Y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본정보 65
[표 4-2] Y사 완제품(HS 제3924.10호)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 65
[표 4-3] 일본 HS 제3924.10호 RCEP 관세 양허표(부속서 I) 66
[표 4-4] I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본정보 68
[표 4-5] I사 완제품(HS 제8537.10호)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 68
[표 4-6] HS 제8537.10호 베트남 현지세율과 RCEP 특혜세율 비교 69
[표 4-7] K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본정보 71
[표 4-8] K사 완제품(HS 제1806.90호)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 72
[표 4-9] 중국 HS 제1806.90호 RCEP 관세 양허표(부속서 I) 73
[표 4-10] B사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위한 기본정보 75
[표 4-11] B사 완제품(HS 제9018.49호)의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 75
[표 4-12] HS 제9018.49호 중국 현지세율과 RCEP 특혜세율 비교 76
[표 4-13] RCEP 활용사례 정리 77
[표 4-14] Y사 RCEP 협정 적용에 따른 실익 분석표 78
[표 4-15] I사 RCEP 협정 적용에 따른 실익 분석표 79
[표 4-16] K사 RCEP 협정 적용에 따른 실익 분석표 79
[표 4-17] B사 RCEP 협정 적용에 따른 실익 분석표 80
[그림 2-1] RCEP 경제규모(對세계) 20
[그림 2-2] 원산지결정기준 구성 29
[그림 3-1] 국제물류비용 구성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