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노동권 19
제1절 아동노동의 역사 19
1. 산업화 시기 아동노동의 출현 19
2. 아동노동 규제법제의 탄생 22
3. 아동노동의 근절 및 보호에 관한 논의 26
4.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보장 30
제2절 청소년의 개념 33
1. 국제규범 및 국내 법령에서의 '청소년' 33
2.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범위 42
제3절 청소년의 노동권 47
1.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47
2. 청소년 노동에 관한 국제규범 상의 기준과 원칙 55
3. 청소년의 노동권 57
제3장 국내 청소년의 노동권 등 권리보장의 현황과 한계 64
제1절 청소년의 노동실태 64
1. 청소년의 경제활동 64
2. 아르바이트 (5인 미만 사업장) 68
3. 현장실습 73
4. 플랫폼 노동 80
5. 대중문화예술 산업 노동 89
제2절 청소년 노동권 보호 97
1.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97
2. 청소년 노동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127
3. 청소년 노동 관련 정책 132
제3절 청소년 노동권 보장의 문제점 145
1.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145
2.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동자 146
3. 교육권·건강권 보장 미흡 147
4. 전망적이고 개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도의 부재 148
5. 청소년 노동자를 위한 보호법령 및 정책의 부재 149
제4장 청소년 노동 보호에 관한 국제규범과 외국의 주요 입법례 151
제1절 국제규범 151
1. ILO 협약 및 권고 151
2. EU 지침 154
제2절 외국의 주요 입법례 160
1. 독일의 청소년 노동보호법제 160
2. 미국의 청소년 노동보호 법제 168
3. 일본의 청소년 노동보호법제 177
4. 프랑스의 청소년 노동보호법제 179
제3절 소결 182
1. 청소년 노동자 보호법규의 구체성 182
2. 청소년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183
3. 청소년 노동자의 교육권 보장 183
4. 직업학교와 사업장에서의 유기적인 직업교육훈련 184
5. 대중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위한 보호법 185
6.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185
제5장 청소년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정책적 과제 187
제1절 특별한 보호에 따른 권리 187
1. 아동노동 금지 및 노동시간 규제 187
2. 위험한 노동의 금지 190
3. 취업시 및 정기적 건강검진 191
4.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보호 192
5. 전망적이고 개방적인 직업교육훈련 193
6. 적절한 보수의 보장 196
제2절 일반적 권리 198
1.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198
2. 생계를 위한 적절한 보상 및 지원에 대한 권리 199
3.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00
제3절 청소년노동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202
1. 청소년노동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 제정의 근거 202
2. 청소년 노동에 관한 입법현황 206
3. 청소년노동법의 주요 내용 208
제6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7
ABSTRACT 237
〈표Ⅱ-1〉 국제규범상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용어와 연령 34
〈표Ⅱ-2〉 각 법률에서 정한 연령기준 40
〈표Ⅱ-3〉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50
〈표Ⅱ-4〉 청소년의 노동권 61
〈표Ⅲ-1〉 최근 5년간 청소년 경제활동 및 고용현황 (15~19세) 65
〈표Ⅲ-2〉 일을 하고 있는 주된 이유(복수응답) (만 15~18세, 2020년) 66
〈표Ⅲ-3〉 가구 소득 및 구성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만 13~24세, 2020년) 66
〈표Ⅲ-4〉 업종별 종사자 분포 (15~19세, 2020년) 67
〈표Ⅲ-5〉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 (2020년) 68
〈표Ⅲ-6〉 연령별 시간제·초단시간 임금노동자 비율 (2019년 8월) 69
〈표Ⅲ-7〉 청소년 관련 노동법규 위반 사례 (2016~2020년) 70
〈표Ⅲ-8〉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만 15~20세, 2020년) 70
〈표Ⅲ-9〉 연령별 시간당 임금총액 (2021년 6월) 71
〈표Ⅲ-10〉 노동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2021년 8월 기준) 72
〈표Ⅲ-11〉 부당 처우 경험 후 해결방법(복수응답) (15~18세, 2020년) 73
〈표Ⅲ-12〉 직업계고 학교 및 학생 현황 (2022년 8월 기준) 74
〈표Ⅲ-13〉 현장실습 참여 현황 (2016~2020년) 74
〈표Ⅲ-14〉 현장실습 승인 요건 (선도기업·참여기업) 76
〈표Ⅲ-15〉 사업장 규모별 현장실습 진행 건 수 (2020년) 77
〈표Ⅲ-16〉 현장실습생 사고 건 수 및 유형 (2016년~2018년) 78
〈표Ⅲ-17〉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재 78
〈표Ⅲ-18〉 현장실습 도중 복교사유 (2019~2020년, 광주지역특성화고) 79
〈표Ⅲ-19〉 권익침해 사례 유형 (2016~2020년) 80
〈표Ⅲ-20〉 연령별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 (15~19세, 2021년) 81
〈표Ⅲ-21〉 플랫폼 노동자의 업종 분포 82
〈표Ⅲ-22〉 청소년 플랫폼노동자의 직종 분포 (15세~24세, 2020년) 83
〈표Ⅲ-23〉 플랫폼 노동자의 계약 형태 84
〈표Ⅲ-24〉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 (중·고등학생, 2020년) 85
〈표Ⅲ-25〉 경기도 청소년 배달 노동자의 주말 평균 노동시간 (만 15~18세, 2021년) 85
〈표Ⅲ-26〉 플랫폼 노동자의 연령별 수입 86
〈표Ⅲ-27〉 청소년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 (15~24세, 2020년) 87
〈표Ⅲ-28〉 배달 중 발생한 청소년 교통사고 현황 (음식업종, 19세 이하) 89
〈표Ⅲ-29〉 분야별 아동·청소년 종사자 수 (만 19세 미만, 2021년) 90
〈표Ⅲ-30〉 소속 여부 및 계약 상태 (19세 이하, 2020년) 91
〈표Ⅲ-31〉 1일 최장 촬영 시간 (19세 이하, 2020년) 92
〈표Ⅲ-32〉 드라마 촬영 기간 중 결석·조퇴 (19세 이하, 2021년) 93
〈표Ⅲ-33〉 청소년 노동 관련 법률 97
〈표Ⅲ-34〉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100
〈표Ⅲ-35〉 현장실습생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 108
〈표Ⅲ-36〉 대중문화산업법 및 근로기준법 상 청소년 근로시간 비교 120
〈표Ⅲ-37〉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 (2022년 12월 기준) 128
〈표Ⅲ-38〉 지역별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주요 내용(지방자치단체장 책무) 131
〈표Ⅲ-39〉 청소년 근로보호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 사업 135
〈표Ⅲ-40〉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종합대책 과제별 추진사업 138
〈표Ⅲ-41〉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 과제별 추진계획 139
〈표Ⅲ-4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청소년 노동권에 관한 정책 과제 141
〈표Ⅲ-43〉 제1~4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중 청소년 노동권 보호 관련 내용 143
〈표Ⅲ-44〉 청소년 배달노동자 보호 관련 내용 144
〈표Ⅳ-1〉 ILO 제182호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 개요 153
〈표Ⅳ-2〉 청소년 연령대별 최대 노동시간(EU 지침) 158
〈표Ⅳ-3〉 토·일요일에 허용되는 업무(청소년노동보호법) 164
〈표Ⅳ-4〉 14~15세 청소년 최대 노동시간(공정근로기준법) 170
〈표Ⅳ-5〉 청소년 연령대별 최대 노동시간(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174
〈표Ⅳ-6〉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청소년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176
〈표Ⅳ-7〉 청소년의 중량물 업무에 관한 규제(일본 연소자노동기준규칙)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