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3
제2장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분류 15
제1절 소프트웨어의 정의 및 요건 15
1. 소프트웨어의 정의 15
2. 소프트웨어의 요건 16
제2절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분류 18
1. 전통적 소프트웨어 분류체계 19
2. 소프트웨어 산업의 정의 및 분류 21
제3장 저작권 침해와 손해의 개념 26
제1절 저작권 침해의 요건 26
1. 주관적 요건 - 의거 26
2. 객관적 요건 - 부당한 이용 27
제2절 저작권 침해의 판단방법 28
1. 전통적 판단방법 28
2. 전체적 판단방법과 분해식 판단방법 30
제3절 손해의 개념과 인식 32
1. 차액설 33
2. 규범적 손해 35
3. 지적재산법상 손해 36
제4장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손해산정 39
제1절 저작권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타국의 입법례 39
1. 미국 39
2. 일본 45
3. 독일 48
제2절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49
1. 저작권 침해의 민법상 손해삼분론 49
2. 저작권법 제 125조 제1항의 손해액 산정(침해자이익 반환형) 50
3. 저작권법 제 125조 제2항의 손해액 산정(통상사용료 상당액형) 55
4. 저작권법 제 126조에 의한 손해액의 인정 60
제3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시, 손해배상의 법이론적 고찰 62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63
제4절 소프트웨어 저작물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66
1. 의의 66
2. 손해액 산정기준과 판례들 67
제5장 소프트웨어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한계와 보완점 79
제1절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의 한계 79
1. 침해자이익형 산정방식의 한계 79
2. 통상사용료형 산정방식의 한계 80
제2절 소프트웨어 침해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한 보완책 81
1. 징벌적 손해배상 81
2. 비용계산의 구체화 82
제6장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2
표 1-1.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품목 분류개정(안) 20
표 1-2. 소프트웨어 관련 분류 체계 현황 22
표 1-3. IDC의 패키지소프트웨어 분류 체계 23
그림 1-1. 소프트웨어 재판매 파트너사 유통체계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