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동중국해에서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문제 15
제1절 한중간 해양경계획정 문제 15
1. 해양경계획정 문제 15
2. 한국의 입장 17
3. 중국의 입장 19
4. 소결 21
제2절 중일간 해양경계획정 문제 22
1. 해양경계획정 문제 22
2. 중국의 입장 24
3. 일본의 입장 27
4. 소결 30
제3절 한일간 해양경계획정 문제 31
1. 해양경계획정 문제 31
2. 한국의 입장 34
3. 일본의 입장 37
4. 소결 39
제4절 한중일간의 해양경계 관련문제 42
1.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련한 법률 42
2. 한일 어업협정 53
3. 한중 어업협정 55
4. 중일 어업협정 57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 및 판례 59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의 의의와 발전 59
1. 유엔해양법협약의 의의 59
2. 유엔해양법협약의 발전 62
제2절 배타적 경제수역 64
1. 의의 64
2. 법적지위 66
3. 경계획정 70
4. 경계미획정수역 73
5. 특수어종의 관리 74
제3절 대륙붕 76
1. 의의 76
2. 법적지위 78
3. 경계획정 79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82
1. 기본 구조 82
2. 유엔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기관 87
3.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해양분쟁해결 91
4. 상설중재재판소와 국제해양분쟁해결 101
5.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해양분쟁해결 107
제5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판례 분석 112
1. 카타르-바레인 해양경계획정 사건 112
2. 니카라과-온두라스 해양경계 사건 115
3.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흑해해양경계 사건 118
4. 니카라과-콜롬비아 해양경계획정 사건 124
5. 그린란드와 얀마이엔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 128
6. 방글라데시-미얀마 벵골만 해양경계획정 사건 133
7. 필리핀-중국 남중국해 중재사건 142
8. 호주와 동티모르 해양분쟁 중재사건 145
9. 소결 148
제4장 동중국해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해결방안 150
제1절 서설 150
제2절 분쟁해결 고려사항 152
1. 분쟁해결을 위해 고려할 사항 152
2. 전략적 고려사항 164
제3절 정치적 해결방안 171
1. 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 지향 171
2. 정상외교를 통한 정치적 결단 172
3. 쟁점별 대응방안 모색 174
4. 한중일 3국간 동중국해 공동개발 협력체제에 대한 전망 176
제4절 법적 해결방안 178
1. 한중일 유엔해양법협약을 이용하여 분쟁해결의 가능성 178
2.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공동개발 추진의 한계 187
제5장 결론 189
참고문헌 195
ABSTRACT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