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지방자치와 자치입법권 16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사무 16
1. 지방자치의 의의와 기능 16
2. 지방자치의 사무와 조례 21
3.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31
제2절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내용 36
1. 자치입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37
2. 자치입법권의 종류 40
3. 국가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
4. 사무권한의 원칙 44
제3절 자치입법권의 한계 48
1. 법률우위원칙과 자치입법권 49
2. 법률유보원칙과 자치입법권 55
3. 헌법의 개별 법률유보조항과 자치입법권 60
4. 소결 63
제3장 외국의 자치입법권 64
제1절 독일 65
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법적 지위 65
2. 자치입법권 67
제2절 일본 70
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법적 지위 70
2. 자치입법권 72
제3절 미국 76
1.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법적 지위 76
2. 자치입법권 79
제4절 시사점 82
제4장 자치입법권의 실효적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86
제1절 실효적 자치입법권 강화의 필요성 86
제2절 헌법상 과제 91
1. 개정의 필요성 91
2. 헌법의 개정 방향 92
제3절 지방자치법상 과제 99
1. 개정의 필요성 99
2.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향 100
제4절 개별법령에서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과제 110
1. 위임방식의 개선 110
2. 위임사무의 범위 조정 111
3. 공동사무의 주체 명확화 115
4. 법령에 의한 과도한 사무규율 자제 116
5. 사무의 지방이양 117
제5장 결론 121
참고 문헌 124
ABSTRACT 133
〈표1-1〉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특성 비교 29
〈표2-1〉 자치입법권의 실태 49
〈표3-1〉 분권수준별 자치입법권의 실태비교 84
〈표3-2〉 자치입법권 범위확대 검토방안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