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금융 규제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과 더불어 저축은행의 대출수요가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발생시키는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대출 풍선효과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여 부동산금융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시중은행 대비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율과 부동산가격 상승률을 주요변수로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에 관한 연구, 저축은행으로 차주의 대출 풍선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금융 규제의 특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규제효과에 관한 연구,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및 대출 풍선효과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구성되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도 대비 부동산금융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적용되었던 2020년도 전후로 시중은행 대출을 유지한 차주에 비해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한 차주들이 더 많은 대출을 차입하였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에서 저축은행 대출로 이동한 차주는 총부채를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시중은행 대출을 유지한 차주 대비 2020년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변경한 차주가 총대출 규모를 증가시켰다.
둘째,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중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반영되는 2020년경의 부동산금융 규제 시행을 중심으로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로 인한 은행권 금융기관 대출의 여신심사 강화는 이러한 부동산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은행권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이전에 비해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은 총 여신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금융수요자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금융공급자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부실 여신 및 자산건전성 관리를 동시에 시행한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른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및 대출수요에 대한 풍선효과를 규명하고, 이러한 저축은행의 차주 이동 및 대출 풍선효과가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부동산금융 규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향 후 부동산금융 규제에 대한 대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