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2.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제1절 LTV(Loan To Value Ratio) 규제의 도입 21
제2절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의 도입 23
제3절 신DTI 및 DSR의 도입 27
제4절 LTV, DTI, DSR의 비교 29
제5절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31
제6절 선행연구 및 연구의 차별성 37
1. 차주의 금융기관 대출 차입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37
2. 차주의 금융기관 대출 차입에 대한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39
3.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관한 미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40
4.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선행연구 41
5. 연구의 차별성 43
제3장 자료 및 시장현황 46
제1절 대출동향 및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분류 46
1. 금융기관별 대출 46
2. 유형별 대출 추이 47
3. 비은행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 48
4.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49
제4장 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른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및 대출규모 51
제1절 연구의 배경 51
제2절 연구가설 54
제3절 표본의 설정 56
1.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56
2.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과 부동산금융 규제 효과 61
제4절 분석의 자료 및 모형 63
제5절 기술통계량 64
1.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64
2.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과 부동산금융 규제 효과 66
제6절 실증분석 68
1. 저축은행 대출과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비율 68
2. 저축은행 대출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71
3. 저축은행 대출과 주택담보대출금리 비율·부동산가격 상승률의 교차분석 73
4. 부동산금융 규제와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77
제7절 소결론 79
제5장 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문별 자산건전성 83
제1절 연구의 배경 83
제2절 연구가설 86
제3절 자료의 선정과 변수의 정의 88
1. 자료의 선정 88
2. 분석방법 88
3. 변수의 정의 89
제4절 기술통계량 93
제5절 실증분석 97
제6절 소결론 103
제6장 결론 106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10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11
참고문헌 112
ABSTRACT 117
〈표 1-1〉 연구분석 절차 20
〈표 2-1〉 정부의 LTV 적용 및 확대 22
〈표 2-2〉 11.15. 부동산대책에 따른 LTV 규제 강화 24
〈표 2-3〉 2006년 최초 비은행권 DTI 모범규준 적용(안) 25
〈표 2-4〉 부동산 6.19 대책의 LTV 및 DTI 규제 강화방안 27
〈표 2-5〉 2017년 강화된 주택담보대출의 LTV 및 DTI 비율 28
〈표 2-6〉 LTV, DTI, DSR 비교 29
〈표 2-7〉 DTI와 新DTI 비교 30
〈표 2-8〉 정부의 부동산정책 발표 내용 35
〈표 2-9〉 3단계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 36
〈표 2-10〉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제2금융권 DSR 기준 강화방안(시행 '22.1.) 36
〈표 3-1〉 금융서비스 제공업자의 종류 46
〈표 3-2〉 유형별 대출 추이 47
〈표 3-3〉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 49
〈표 4-1〉 변수표_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60
〈표 4-2〉 변수표_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른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62
〈표 4-3〉 기술통계량_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65
〈표 4-4〉 기술통계량_부동산금융 규제에 따른 저축은행으로의 차주 이동 67
〈표 4-5〉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_저축은행의 주담대금리 비율 70
〈표 4-6〉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_부동산가격 상승률 72
〈표 4-7〉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_주담대금리비율과 부동산가격 상승률 74
〈표 4-8〉 연도별 비은행 주담대금리 비율 및 부동산가격 상승률 75
〈표 4-9〉 로지스틱 회귀분석 추정결과_2019년과 2020년 비교 76
〈표 4-10〉 정부의 부동산금융 규제 내용 76
〈표 4-11〉 이중차분법 추정결과_정부규제에 따른 차주의 이동 78
〈표 5-1〉 변수표_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92
〈표 5-2〉 기술통계량_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총여신 자산건전성 94
〈표 5-3〉 기술통계량_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의 부동산PF 자산건전성 96
〈표 5-4〉 하우즈만 분석 결과_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여신건전성 98
〈표 5-5〉 연도별 총여신 자산건전성의 고정효과모형 추정결과 100
〈표 5-6〉 연도별 부동산PF 자산건전성의 패널회귀분석 추정결과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