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구성 20
제2장 이론 및 선행연구 23
제1절 제도적 논의 23
1. 주거지원정책의 위상과 의의 23
2. 주거지원제도의 정책대상 25
3.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목적과 수단 30
4. 저소득층 주거지원제도의 현황 31
제2절 이론적 논의 43
1. 현물지원정책과 현금지원정책의 비교 43
2.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경제적 효과 47
제3장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제적 편익추정과 편익배분 분석 50
제1절 분석배경 50
1. 서론 50
2. 이론적 고찰 53
제2절 실증분석모형 56
제3절 입주자 편익추정 자료 및 추정절차 62
1. 분석자료 및 연구의 범위 62
2. 입주자 편익 추정절차 63
제4절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69
1.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추정 결과 69
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배분 추정 결과 73
제5절 소결 78
제4장 주거지원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80
제1절 분석배경 80
1. 서론 80
2. 선행연구의 고찰 82
제2절 실증분석모형 88
1. 성향점수매칭방법을 통한 표본추출 88
2.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모형설정 89
제3절 자료 및 기초통계량 91
1. 분석자료 91
2. 성향점수매칭의 결과 및 기초통계량 93
제4절 실증분석결과 98
1. 주거지원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98
2. 주거지원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의 한계효과분석 결과 105
제5절 소결 107
제5장 주거지원제도가 가구자산에 미치는 정책효과 분석 109
제1절 분석배경 109
1. 서론 109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11
제2절 자료 및 기초통계 115
제3절 실증분석모형 120
제4절 실증분석결과 및 해석 122
1. 기초통계량 122
2. 실증분석결과 126
제5절 소결 128
제6장 결론 130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130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133
참고문헌 135
ABSTRACT 145
〈표 1-1〉 소득기준별 소득분위 및 비율표 19
〈표 1-2〉 연구의 흐름도 22
〈표 2-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26
〈표 2-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27
〈표 2-3〉 지역 및 소득수준별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 29
〈표 2-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특성 33
〈표 2-5〉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21년말 기준) 35
〈표 2-6〉 영구임대주택 공급대상 36
〈표 2-7〉 주거급여 예산의 변화(2013~2023년) 41
〈표 2-8〉 우리나라 GDP대비 주거급여액 지원수준 42
〈표 2-9〉 급여형태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46
〈표 3-1〉 연차별 지역에 따른 4인 가구의 최소 주거비용 추정결과 63
〈표 3-2〉 가구 균등화지수 64
〈표 3-3〉 민간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대비 임대료비율 추정결과 66
〈표 3-4〉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특성감안가격함수 추정결과 68
〈표 3-5〉 전체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EV)추정결과 70
〈표 3-6〉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EV)추정결과 71
〈표 3-7〉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EV)추정결과 72
〈표 3-8〉 소형(40㎡미만)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EV)추정결과 72
〈표 3-9〉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배분 효과 추정결과 74
〈표 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배분 효과 추정결과 75
〈표 3-1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배분 효과 추정결과 76
〈표 3-12〉 소형(40㎡)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배분 효과 추정결과 77
〈표 4-1〉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도별 분석대상 수 91
〈표 4-2〉 민간임대주택 거주가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표본의 수 92
〈표 4-3〉 차수자료별 기혼여성가구의 표본통계량 93
〈표 4-4〉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95
〈표 4-5〉 주거급여 수혜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95
〈표 4-6〉 t기에 자녀가 없었던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97
〈표 4-7〉 t기에 자녀가 없었던 주거급여 수혜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97
〈표 4-8〉 기혼여성의 출산·비출산 집단과 분류된 집단의 결과 교차표 99
〈표 4-9〉 공공임대주택 정책수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01
〈표 4-10〉 주거급여의 수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02
〈표 4-11〉 공공임대주택의 수혜가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03
〈표 4-12〉 공공임대주택의 수혜가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04
〈표 4-13〉 공공임대주택 수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수의 한계효과 106
〈표 4-14〉 주거급여 수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수의 한계효과 106
〈표 4-15〉 공공임대주택 수혜가 첫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수의 한계효과 106
〈표 4-16〉 주거급여 수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변수의 한계효과 106
〈표 5-1〉 주거지원정책이 가구자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표본통계량 116
〈표 5-2〉 공공임대주택 수혜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117
〈표 5-3〉 주거급여 수혜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118
〈표 5-4〉 주거지원정책이 수혜자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121
〈표 5-5〉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124
〈표 5-6〉 주거급여 수혜가구와 일반가구의 집단별 변수의 통계량 125
〈표 5-7〉 주거지원정책이 가구자산에 미치는 영향분석 결과 127
〈그림 1-1〉 저소득층 주거지원정책의 목적과 기대효과 16
〈그림 2-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의 구성 및 체계분류 24
〈그림 2-2〉 주거복지정책의 주거지원방법 30
〈그림 2-3〉 한국 및 유럽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현금지원액 수준 42
〈그림 2-4〉 국민임대주택 입주 및 주거급여에 따른 가계의 효용 변화 49
〈그림 3-1〉 현물보조(in-kind transfer)하의 예산선 변화와 소비자(입주자)편익 58
〈그림 4-1〉 주거지원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성향점수매칭의 질(공변량균형) 96
〈그림 4-2〉 주거지원정책이 첫 출산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성향점수매칭의 질(공변량균형) 98
〈그림 5-1〉 주거지원정책이 가구자산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성향점수매칭의 질(공변량 균형)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