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소득 수준, 여성의 고용, 노동시장이 불확실성,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조건 등 다양한 요인이 연구되어왔으나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주택은 가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화 중 하나로, 주택가격은 주거비용으로서의 지출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 구매 의사가 있는 임차 가구의 저축 수준 및 자가 가구의 자산가치 등 가계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분석 방법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2005~2022년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과 아파트전세가격, 자가점유율 자료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여 주택가격과 자가점유율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이때 아파트매매가격과 아파트전세가격을 log(가격), 가격증감율, log(가격)*증감율 세 종류의 설명변수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연도 및 지역더미를 통제변수에 추가하여 조사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추정 결과 매매가격이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은 감소하나 매매가격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음(-)의 영향은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자가점유율과 출산율이 양(+)의 상관관계로 추정됨으로써 자가 가구의 주택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임을 실증분석 하였다. 전세가격은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로 이는 전세가격이 주거비용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거환경을 반영하는 변수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전세가격증감율과 log(전세가격)*증감율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추정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가격 안정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가임연령 가구의 자가점유율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하고, 출산에 긍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또한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