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이론적 고찰 18
제1절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태동과 성장 18
1. 지가공시제도의 도입 18
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 24
3.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감정평가 선진화 3법 26
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28
제2절 지가체계의 일원화 및 가치·가격 다원론 30
1. 부동산 가치와 가격의 관계 30
2. 지가체계의 일원화 31
3. 가격·가치 다원론 33
4. 검토 35
제3절 적정가격의 발전과 적용 36
1. 적정가격의 발전과정 36
2. 적정가격의 적용 범위 38
제4절 표준지공시지가의 특수성 41
1. 표준지공시지가의 의의와 기원 41
2.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중성 43
3.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51
제5절 부동산 공시가격의 활용 55
1. 부동산공시법의 태도 55
2. 개별법령에서의 공시가격 활용 61
제3장 부동산 가치와 가격 65
제1절 서설 65
제2절 과세가치 67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부동산 조세제도 간 상관관계 67
2. 적정가격과 과세가치 70
3. 조세법률주의 통한 공시가격의 활용 검토 78
4. 검토 95
제3절 시세·시가 97
1.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97
2.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검토 99
3. 부동산의 시세·시가 110
4. 검토 112
제4절 시장가치 113
1. 시장가치와 정상가격 113
2.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115
3. 시장가치와 적정가격과의 관계 125
4. 검토 129
제4장 적정가격의 개념 재정립 132
제1절 서설 132
1. 논의의 배경 132
2.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134
제2절 적정가격에 대한 다양한 해석 136
1. 적정가격에 대한 지난 논의 136
2. 적정가격에 대한 최근 논의 146
3. 검토 147
제3절 적정가격의 개념 재정립의 근거와 재정립 151
1. 근거법령의 개정과 공시가격의 효력 151
2. 공시가격의 법적 성질과 활용 154
3. 공시가격의 평가·산정 절차와 기준 161
4. 공시가격의 균형성 168
5.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171
6. 적정가격의 개념 재정립 172
제4절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의 효과 175
1. 적정가격의 범위 설정 175
2. 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정비 177
3. "조사·평가"와 "조사·산정" 180
4. 부동산공시법 목적의 정비 187
제5장 결론 197
제1절 연구의 요약 197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201
참고문헌 203
ABSTRACT 209
〈표 2-1〉 공시지가 이전 지가체계 33
〈표 2-2〉 기준지가와 공시지가의 효력과 적용 43
〈표 2-3〉 부동산공시법상 부동산 공시가격의 효력 52
〈표 2-4〉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57
〈표 2-5〉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58
〈표 2-6〉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60
〈표 2-7〉 제도별 공시가격의 활용(국토교통부) 62
〈표 2-8〉 제도별 공시가격의 활용(국토교통부 이외) 62
〈표 3-1〉 부감법 전부개정 이유 70
〈표 3-2〉 공시가격의 결정 권한 관련 규정 86
〈표 3-3〉 2020. 4. 7. 개정 부동산공시법 개정이유 104
〈표 3-4〉 2020. 4. 7. 부동산공시법 일부개정 신구대조표 104
〈표 3-5〉 감칙의 전부개정 이유 114
〈표 3-6〉 시장가치의 개념요소를 통한 부동산 가격의 개념 127
〈표 4-1〉 적정가격 개정에서 국회논의의 주요 쟁점사항 141
〈표 4-2〉 적정가격과 정상가격의 동일성 논의 145
〈표 4-3〉 적정가격 관련 법령의 주요 변화 152
〈표 4-4〉 공시가격 활용 현황 159
〈표 4-5〉 각 공시가격의 유형별 관련 규정 162
〈표 4-6〉 공시지가 조사·평가와 감정평가의 절차 164
〈표 4-7〉 부동산공시법상 적정가격을 적용하고 있는 공시가격 175
〈표 4-8〉 현행 부동산공시법상 조사·평가 및 조사·산정 관련 규정 181
〈표 4-9〉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근거 법률의 목적 188
〈그림 2-1〉 적정가격 관련 법령의 개정 38
〈그림 4-1〉 적정가격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해석 148
〈그림 4-2〉 공시가격의 효력 153
〈그림 4-3〉 적정가격 개념 재정립의 근거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