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17.5%로 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해 2020년부터는 고령인구가 급증하여 2050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4% 증가율을 기록하여 OECD 평균 증가율인 2.6%보다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41년에는 인구의 33.4%가 노인이 되며, 2048년에는 37.4%로 OECD 국가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2008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이 노인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고제형식을 도입하여 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헸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 기관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시장 경쟁과 공급 체계를 유도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인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에 있다.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민간 주도 노인복지시설이 생겨났다. 특히 주·야간보호(데이케어센터) 시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수는 연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데이케어센터는 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며,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행정동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의 군집 여부와 행정동 별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 상승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역 특성, 인구 특성, 경제 특성이 행정동 별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화인할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행정동 별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는 요인으로는 지역 특성, 인구 특성, 그리고 경제 특성 요소들로 나타났다. 서남권과 동북권은 서북권에 비해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도심지에서는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도심이나 상업 중심지에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낮아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 데이케어센터는 도심지를 제외한 지역에 주로 위치하며, 서북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뒷받침될 수 있다.
인구 특성으로는 고령자 인구수가 많을수록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령사회의 증가로 인해 노인들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령자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데이케어센터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기초수급자의 수가 많을수록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데이케어센터는 이용금액의 85%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15%는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기초수급자는 이용금액의 100%를 지원받기 때문에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어 운영이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상가 평균 임대료가 낮을수록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비용 절감을 고려하여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장소에 데이케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는 군집되어 분포해져 있으며, 입지분포가 비교적 밀집 되어 있는 요인으로는 지역특성, 인구특성, 경제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이 부재한 행정동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데이케어센터 접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수가 많은 행정동일수록 데이케어센터 개수 Level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양상은 정부에게서 제공받는 보조금을 기대하여 기초수급자가 많은 행정동에 위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데이케어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하여 균형 잡힌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