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9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 연구의 배경 10
2.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제2장 투기과열지구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투기과열지구 제도 13
1. 투기과열지구 제도의 개요 및 절차 13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배경 및 현황 14
3. 투기과열지구의 효과 22
4. 기타 규제지역 제도와의 비교 2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29
1. 선행연구 검토 29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0
제3장 연구의 모형 및 분석 방법 32
제1절 이중차분법(DID) 32
제2절 이중차분법의 분석 대상 지역 및 기간 설정 36
제3절 실증모형 설정 및 분석자료 40
제4장 실증분석 43
제1절 기초통계량 43
제2절 실증분석 결과 46
1. 분석 결과 46
2. 주택 규모별 분석 결과 49
제5장 결론 57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7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59
참고문헌 60
ABSTRACT 62
〈표 2-1〉 2016년 10월 누계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강남 4개 구) 15
〈표 2-2〉 2016년 10월 누계 지역별 주택가격 상승률 (부산) 15
〈표 2-3〉 연도별 상반기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매수 비율 18
〈표 2-4〉 연도별 평균 청약경쟁률 18
〈표 2-5〉 서울, 강남 4개 구, 기타 21개 구의 청약경쟁률 추이 19
〈표 2-6〉 연도별 1~9월 누계 분양권 전매 거래량 19
〈표 2-7〉 연도별 상반기 기준 조합원 분양권 거래량 20
〈표 2-8〉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연혁 21
〈표 2-9〉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의 비교 22
〈표 2-10〉 2017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의 LTV·DTI 규제 조정안 25
〈표 2-1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 26
〈표 2-1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 26
〈표 2-13〉 2017년 8월 3일 기준 규제지역 효과 비교 27
〈표 3-1〉 정책 시행 및 적용 분할표 33
〈표 3-2〉 연도별 서울의 각 구별 1인당 평균 급여 금액 38
〈표 3-3〉 모형의 이중차분법 구성 41
〈표 3-4〉 주택 규모별 모형의 이중차분법 구성 41
〈표 3-5〉 변수 구성 42
〈표 4-1〉 기간별 주택 규모별 기초통계량 45
〈표 4-2〉 이중차분 분석 결과 48
〈표 4-3〉 소형면적 이중차분 분석 결과 51
〈표 4-4〉 중형면적 이중차분 분석 결과 53
〈표 4-5〉 대형면적 이중차분 분석 결과 55
〈그림 2-1〉 2017년 5월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 16
〈그림 2-2〉 2013년 이후 전국, 서울, 강남 4개 구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17
〈그림 2-3〉 서울 강남 11개 구 및 강북 14개 구 아파트 주간 변동률 추이 17
〈그림 2-4〉 2006~2017년 5월 유주택자 주택매수 비율 18
〈그림 3-1〉 이중차분법의 도식화 35
〈그림 3-2〉 2016~2019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36
〈그림 3-3〉 2020년 6월 19일 기준 수도권 규제지역 현황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