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은 금융과 개발이 결합된 산업으로 개발업자는 사업성 검토, 시공, 분양, 사후관리까지 기획부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테마상가·오피스텔 등을 시공하고 분양하면서 허위광고나 사기분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그 피해 규모가 커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관리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전문업종으로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해 2007년부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부동산개발업법 제정 이후, 부동산개발산업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현재 부동산개발업법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만,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의 운영방안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부동산 개발업법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계층분석(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각 요소를 계층화하여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전문가들에게 AHP설문을 진행하고, 일관성 검증(consistency test)을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높혔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부동산개발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분석하여 부동산개발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 결과로 부동산개발업법의 요인 중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육성, 관리에 대한 중요도 산정한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 등록순으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화 구조(수준2)에서는 부동산개발업 관리에서는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부동산개발업 육성에서는 전문인력 자격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에서는 등록요건이 가장 중요하였다.
중요도가 높은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