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2018년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관의 재정건전성 훼손과 보증재원 감소로 오히려 신용보증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전후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그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대상 표본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연대보증이 있는 기업과 연대보증이 없는 기업으로 구분하여, 대표자특성, 비재무특성, 그리고 재무특성을 기반으로 생존기간과 생존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도구는 SPSS 25.0의 카플란마이어법과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보증 면제기업이 상대적으로 생존율이 우수했다. 둘째,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은 주택소유여부, 개인신용등급, 업력, 사업장소유여부, 총자산회전율, 차입금의존도가 생존에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셋째, 연대보증이 있는 기업은 대표자연령, 주택소유여부, 개인신용등급, 업종, 사업장소재지가 생존에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들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대표자특성 생존요인을 보면, 첫째, 연령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배 창업가나 성공기업인의 멘토링을 통해 기업의 업력이나 창업자의 연령의 불리함을 극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둘째, 주택소유와 관련하여, 주택담보를 통한 대출접근의 용이성, 저금리 혜택 등이 간접적으로 생존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담보가 아닌 기업의 잠재력과 같은 신용도에 근거한 신용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개인신용등급은 기업생존이 대표자 개인리스크와 밀접하여 대표자의 신용등급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기에 부실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비재무특성 생존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업력별로 적합한 금융상품 및 컨설팅과 같은 비금융 정책지원을 통해 업력 부족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업종과 사업장소재지는 지역별 인구 구성이나 세부 업종별 분포와 경쟁 강도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창업이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정책서비스가 필요하다. 셋째, 자가사업장 소유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일정 기간 창업 거점공간을 제공하는 등 사업장을 소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광범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무특성 생존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총자산회전율은 신용보증기금 등 공적기관이 운영 중인 컨설팅조직을 활용하여 재고관리, 마케팅, 생산관리, 재무관리 등의 경영진단을 통해 자산의 이용효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차입금의존도와 부채비율 등이 업종별로 성장이나 생존에 영향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보증기관은 기업의 차입금이 성장에 필요한 기술개발, 자산확보 등에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입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생존요인별 개선방안뿐만 아니라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의 생존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연대보증제도의 부분 유지를 통해 일정 신용도 이하의 창업초기 기업에게 금융지원 통로를 열어둠으로써 창업생태계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연대보증면제로 보증이 투자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주주로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등 자본투자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적절한 시점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업종별 등 다면적인 생존위험도를 평가·추적하여 보증운용의 전략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대표적인 생존율 추정방법인 카플란마이어법과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두 집단의 생존차이를 비교하고 생존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 생존향상방안과 신용보증제도 향상방안을 제안하고 기업의 창업생태계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