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4
1. 연구의 배경 14
2.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9
제2장 신용보증제도 및 연대보증제도의 이해 21
제1절 신용보증제도 현황 21
1. 국내 신용보증제도 21
2. 국외 신용보증제도 35
제2절 연대보증제도의 현황 39
1. 연대보증의 법리 이해 39
2. 연대보증제도의 운용 실태 43
3. 연대보증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46
제3장 생존분석의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51
제1절 생존분석의 이론적 고찰 51
1. 생존분석의 개요 51
2. 기업생존분석의 도입 59
3. 카플란마이어법 61
4. 콕스비례위험모형 65
제2절 기업생존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69
1. 비계량특성 생존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69
2. 계량특성 생존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72
제4장 연구방법 및 실증연구 76
제1절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76
1. 연구모형 76
2. 가설설정 78
제2절 분석자료 및 변수정의 83
1. 분석자료 8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96
제3절 교차분석 101
1. 교차분석 통계표 101
2. 특성별 교차분석 102
제4절 보증기업의 집단 및 특성별 생존분석 108
1. 연대보증 유·무 집단별 생존분석 109
2. 대표자특성별 생존분석 111
3. 비재무특성별 생존분석 121
4. 재무특성별 생존분석 131
5. 보증기업의 특성별 생존분석 결과 140
제5절 보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141
1.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142
2. 연대보증 입보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146
3. 보증기업의 생존요인 분석 결과 150
제5장 중소기업 생존율 향상 방안 154
제1절 생존요인 개선을 통한 생존율 향상 방안 154
1. 대표자특성 생존요인에 대한 향상 방안 154
2. 비재무특성 생존요인에 대한 향상 방안 155
3. 재무특성 생존요인에 대한 향상 방안 157
4. 집단별 생존요인 향상방안 158
제2절 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생존율 향상 방안 159
1. 연대보증제도 부분 유지를 통한 창업생태계 보강 159
2. 자본투자 방식의 지원으로 연대보증제도 보완 160
3. 보증운용과 사후관리 방식의 보완 161
제6장 결론 및 향후 연구 162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62
1. 결론 162
2. 시사점 166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167
참고문헌 168
ABSTRACT 179
〈표 2-1〉 신용보증제도 및 보증기관 설립 연혁 22
〈표 2-2〉 주요 신용보증기관 현황 24
〈표 2-3〉 중소기업대출 및 신용보증 추이 27
〈표 2-4〉 보증기관별 일반보증잔액 및 GDP 대비 비중 27
〈표 2-5〉 최근 5개년 출연금 현황 28
〈표 2-6〉 최근 5개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현황 28
〈표 2-7〉 주요 신용보증 대상 및 보증 유의 대상 29
〈표 2-8〉 소기업 분류기준(개략) 32
〈표 2-9〉 소상공인 분류기준 32
〈표 2-10〉 주요 OECD 국가의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 33
〈표 2-11〉 지역 신용보증재단 주요현황(2020년 말 기준) 34
〈표 2-12〉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35
〈표 2-13〉 지역별 신용보증제도 비교 36
〈표 2-14〉 보증계약의 법률효과 40
〈표 2-15〉 은행권 연대보증제도 개선안 44
〈표 2-16〉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요약 45
〈표 2-17〉 연대보증제도 폐지 개편안 45
〈표 2-18〉 연대보증제도 관련 국내 선행연구 48
〈표 2-19〉 연대보증제도 관련 국외 선행연구 50
〈표 3-1〉 기업 생존분석 선행연구 53
〈표 3-2〉 생존분석 방법론 55
〈표 3-3〉 누적생존확률계산(예시) 62
〈표 3-4〉 비계량특성 생존요인 관련 주요 선행연구 71
〈표 3-5〉 계량특성 생존요인 관련 주요 선행연구 75
〈표 4-1〉 관측기간 및 신규보증 업체수 현황(중복업체 제외) 83
〈표 4-2〉 연도별 표본 업체수 현황 84
〈표 4-3〉 대표자 연령대별 업체수 현황 85
〈표 4-4〉 대표자 동업종 근무경력별 업체수 현황 86
〈표 4-5〉 주택소유 유형별 업체수 현황 87
〈표 4-6〉 대표자 개인신용등급별 업체수 현황 87
〈표 4-7〉 업종별 업체수 현황 88
〈표 4-8〉 업력별 업체수 현황(표본 법인기업) 89
〈표 4-9〉 업력별 신규 업체수 현황(개인 및 법인 포함) 89
〈표 4-10〉 주요 업종별 업력 1년 이하 업체수 현황 90
〈표 4-11〉 사업장소재지별 업체수 현황 90
〈표 4-12〉 지역별 업체수 및 GRDP 비중 현황(2020년 기준) 91
〈표 4-13〉 사업장소유 유형별 업체수 현황 91
〈표 4-14〉 총자산규모별 업체수 현황 92
〈표 4-15〉 매출액규모별 업체수 현황 93
〈표 4-16〉 총자산회전율별 업체수 현황 93
〈표 4-17〉 매출액영업이익률별 업체수 현황 94
〈표 4-18〉 차입금의존도별 업체수 현황 95
〈표 4-19〉 이자보상배율별 업체수 현황 95
〈표 4-20〉 변수별 이론적 근거 96
〈표 4-21〉 표본의 부실발생, 중도해지, 정상기업 통계 97
〈표 4-22〉 변수의 정의 98
〈표 4-23〉 연도별 표본 업체수 및 연대보증인 유무 현황 100
〈표 4-24〉 기술통계분석 결과 101
〈표 4-25〉 대표자특성 교차분석 결과 103
〈표 4-26〉 비재무특성 교차분석 결과 105
〈표 4-27〉 재무특성 교차분석 결과 107
〈표 4-28〉 연대보증 유·무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10
〈표 4-29〉 연령대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11
〈표 4-30〉 동업종경력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14
〈표 4-31〉 주택소유여부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16
〈표 4-32〉 개인신용등급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18
〈표 4-33〉 대표자특성별 생존시간에 대한 동일성 검정 요약 120
〈표 4-34〉 업종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21
〈표 4-35〉 업력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24
〈표 4-36〉 사업장소재지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26
〈표 4-37〉 사업장소유여부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28
〈표 4-38〉 비재무특성별 생존시간에 대한 동일성 검정 요약 130
〈표 4-39〉 총자산회전율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31
〈표 4-40〉 매출액영업이익률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33
〈표 4-41〉 차입금의존도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35
〈표 4-42〉 이자보상배율별 생존율 및 동일성 검정 137
〈표 4-43〉 재무특성별 생존시간에 대한 동일성 검정 요약 139
〈표 4-44〉 특성별 생존분석 결과 집계 140
〈표 4-45〉 연대보증 면제 집단의 생명표 142
〈표 4-46〉 면제집단의 모형계수의 총괄검정표 143
〈표 4-47〉 면제집단의 콕스비례위험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45
〈표 4-48〉 연대보증 입보집단의 생명표 146
〈표 4-49〉 입보집단의 모형계수의 총괄검정표 147
〈표 4-50〉 입보집단의 콕스비례위험모형의 실증분석 결과 149
〈표 4-51〉 면제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 150
〈표 4-52〉 입보집단의 가설 검정 결과 151
〈표 4-53〉 집단별 최종 선택 변수 152
〈그림 1-1〉 논문 구성도 20
〈그림 2-1〉 보증의 기본구조 23
〈그림 2-2〉 한국의 신용보증제도 운영구조 25
〈그림 2-3〉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변천(일반보증, 유동화 및 특별보증 포함) 29
〈그림 2-4〉 기술보증기금 최근 5개년 출연금 현황 30
〈그림 2-5〉 기술보증기금 최근 5개년 기본재산 및 운용배수 현황 31
〈그림 2-6〉 기술보증기금 최근 25개년 보증잔액 현황 31
〈그림 2-7〉 지역 신용보증재단 최근 보증잔액 변동 현황 33
〈그림 2-8〉 신용보증제도의 전파경로 37
〈그림 2-9〉 각국 신용보증기관의 재원조성(2011년 기준) 37
〈그림 2-10〉 주요국 GDP 대비 신용보증 규모(2014년 기준) 38
〈그림 3-1〉 생존기간 유형과 중도절단 56
〈그림 4-1〉 연구모형 77
〈그림 4-2〉 연대보증 유·무별 생존표 110
〈그림 4-3〉 연령대별 생존표 112
〈그림 4-4〉 동업종경력별 생존표 115
〈그림 4-5〉 주택소유여부별 생존표 117
〈그림 4-6〉 개인신용등급별 생존표 119
〈그림 4-7〉 업종별 생존표 122
〈그림 4-8〉 업력별 생존표 125
〈그림 4-9〉 사업장소재지별 생존표 127
〈그림 4-10〉 사업장소유여부별 생존표 129
〈그림 4-11〉 총자산회전율별 생존표 132
〈그림 4-12〉 매출액영업이익률별 생존표 134
〈그림 4-13〉 차입금의존도별 생존표 136
〈그림 4-14〉 이자보상배율별 생존표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