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는 자국 내 국가정책과 더불어 국제정치영역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보유하게 될 정치·군사적 힘은 상당하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투화되면서 끝까지 저항하던 일본은 결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된다. 핵무기 개발을 기점으로 세계정치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을 막기 위하여 1970년 NPT 체제 비준이 완료 됨에 따라 핵무장국과 비핵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다. NPT 체제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1995년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과 달리 북한의 행동은 달랐다.
NPT는 현재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국가가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하고 2003년 탈퇴하였다. 불과 3년이 지난 2006년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김정일 시기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6자 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며 활발한 협력에 나섰다. 그러나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활동은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 시기하고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김정은이 집권하고 북한의 핵은 과거 정권과 비교 시 핵무기 공개여부와 활용 등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김정일 시대에 2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2013년 김정은이 내세운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처럼 핵무기를 정책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었으며, 정책에 반영하고 법제화 시켜 핵무기 활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례도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북한의 핵정책에 대해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이 발표한 정책에는 핵무기에 대한 정책이 항상 등장한다. 2013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병진노선'을 시작으로 2017년 '핵무력 완성' 선언, 2022년 핵법령 개정까지 거시적인 시선으로 보면 정책의 일정한 흐름으로 완성된 행동 같지만, 일련의 행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유사한 행동들을 항목화 하여 분석하면, 세부적 과정의 정책적 흐름의 연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은 주요 정책회의 기구인 조선노동당 당대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 국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결정과 행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과를 수반하게 되도 결과는 국가의 이익과 효용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정책이론의 합리모형과 유사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적용할 이론을 국제관계와 국제정치에서 사용하는 Allison 유형의 제1모델인 '합리적 행위자 모델'을 선택한 것도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합리모형이 근간이었으며, 과거 미국과 소련의 쿠바미사일 사태의 실제사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은 국제문제를 관련 국가나 정부의 목적과 선택의 논리로 재구성한 것이다. 또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의 전제조건인 북한 정책결정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 분석틀의 흐름은 '배경, 목표, 행동, 결과, 선택'으로 구성하여 각 항목의 변수관계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핵정책 결정과정의 세부적 분석을 위해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23년 4월가지 3가지 시대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핵개발 시기(2012 ~ 2017년), 둘째, 핵보유국 추진시기(2018 ~ 2019년), 셋째, 핵무기 고도화 시기(2020 ~ 2023. 4월) 등이다. 분석틀을 통한 결과, '배경, 목표, 행동'에는 일정하게 예상된 변수를 유지하여 목표를 알면 행동을 예측 할 수 있었지만, 반드시 목표가 반영된 결과를 수반하지 않았고, 목표달성이 선택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결과에 더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은 또 다른 목표를 수반하는 순환의 가교역활이 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김정은 집권이후 북한의 핵정책 결정과정의 흐름을 거시적 차원과 세부적 차원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세부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을 전환 시키는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