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9
1. 연구범위와 대상 19
2. 연구방법 22
제3절 논문구성 24
제2장 이론적 고찰 2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25
1. 북한 핵정책 관련 연구 25
2. 선행연구 검토결과 33
제2절 정책관련 이론 34
1. 정책결정 이론 34
2. Allison 모델 이론 38
제3절 연구 분석틀 47
1. 이론검토 결과 : 합리적 행위자 모델 47
2. 분석틀 제시 49
제3장 핵개발 시기(2012 ~ 2017년) 53
제1절 배경 53
제2절 목표 : 핵개발 56
제3절 행동 63
1. 대외적 행동 : 유리한 환경 조성 63
2. 대내적 행동 : 핵 통치기반을 위한 관련법 추진 68
3. 군사적 행동 : 고강도 핵·미사일 실험 74
제4절 결과 : 핵개발 성공 81
1. 대외적 결과 : 대북제재 강화 속 핵개발 81
2. 대내적 결과 : 핵통치 기반 마련 84
3. 군사적 결과 : 수직적 확대 86
제5절 선택 : 핵보유국 추진 91
제6절 소결론 94
제4장 핵보유국 추진 시기(2018 ~ 2019년) 96
제1절 배경 96
제2절 목표 : 핵보유국 지위 104
제3절 행동 110
1. 대외적 행동 : 관계 정상화 노력 110
2. 대내적 행동 : 경제발전 추진 113
3. 군사적 행동 : 저강도 군사활동 115
제4절 결과 : 핵보유국 지위획득 실패 117
1. 대외적 결과 : 고립의 장기화 119
2. 대내적 결과 : 자력갱생과 정면돌파 120
3. 군사적 결과 : 핵전략 변화의 기반 마련 121
제5절 선택 : 핵무기 고도화 추진 123
제6절 소결론 125
제5장 핵무기 고도화 시기(2020 ~ 2023. 4월) 127
제1절 배경 127
제2절 목표 : 핵강국 건설 130
제3절 행동 132
1. 대외적 행동 : 정체기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으로 132
2. 대내적 행동 : 김정은 핵무기의 절대화 134
3. 군사적 행동 : 전략변화에 따른 핵무기 개발 136
제4절 결과 : 진행중인 핵무기 고도화 142
1. 대외적 결과 : 주동적 대외환경 조성 노력 142
2. 대내적 결과 : 전략변화에 따른 새로운 핵법령 145
3. 군사적 결과 : 다변적 핵무기 개발 149
제5절 선택 : 전략국가 달성 153
제6절 소결론 158
제6장 결론 159
제1절 연구 요약 159
제2절 연구 결과의 시사점 163
1. 이론적 시사점 163
2. 정책적 시사점 164
참고문헌 169
ABSTRACT 180
〈표 1-1〉 연구범위 20
〈표 2-1〉 Scott Sagan의 핵무기 획득 모델 31
〈표 2-2〉 Allison 제1모델 : 합리적 행위자 모델 41
〈표 2-3〉 Allison 제2모델 : 조직행태 모델 44
〈표 2-4〉 Allison 제3모델 : 정부정치 모델 46
〈표 2-5〉 Allison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 중 행동 구성요소 47
〈표 2-6〉 '합리적 행위자 모델' 패러다임 조작화 결과 50
〈표 2-7〉 연구 분석틀 51
〈표 3-1〉 '2.29 합의' 주요내용 54
〈표 3-2〉 북한의 4대 군사노선 59
〈표 3-3〉 시대별 병진노선 비교 61
〈표 3-4〉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내용 70
〈표 3-5〉 북한의 핵실험 현황 75
〈표 3-6〉 플루토늄과 우라늄 원자탄 비교 86
〈표 3-7〉 북한의 HEU 보유량 추정치 89
〈표 3-8〉 핵개발 시기(2012 ~ 2017년) 분석결과 94
〈표 4-1〉 김정은 시대 UN 대북제재 현황 종합 96
〈표 4-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공동합의문 주요내용 111
〈표 4-3〉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114
〈표 4-4〉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 114
〈표 4-5〉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입장차이 117
〈표 4-6〉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가지 요구조건' 119
〈표 4-7〉 핵보유국 추진 시기(2018 ~ 2019년) 분석결과 125
〈표 5-1〉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대외교역 - 대중무역 추이 128
〈표 5-2〉 2021년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 137
〈표 5-3〉 2022년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 138
〈표 5-4〉 2023년 북한 미사일 발사 현황(~23. 4월) 140
〈표 5-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 내용 145
〈표 5-6〉 북한의 핵 무력 관련 신·구 법률의 비교 148
〈표 5-7〉 2021년 제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통해 밝힌 전략무기 개발 계획 153
〈표 5-8〉 핵무기 고도화 시기(2020 ~ 2023. 4월) 분석결과 158
〈그림 2-1〉 Vipin Narang의 분석틀 : 지역 국가의 핵 태세 최적화 이론 32
〈그림 3-1〉 북한 주요 미사일 사거리(2017년) 90
〈그림 4-1〉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 97
〈그림 4-2〉 북한 대외무역에서 북·중 무역의 비중 98
〈그림 4-3〉 경제·핵 병진노선 아래 경제작동방식 105
〈그림 5-1〉 북한 탄도미사일 종류 150
〈그림 5-2〉 북한 탄도미사일 사거리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