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배경 12
제2절 연구 목표 13
제3절 선행연구 14
1. 중국의 관련 연구 14
2. 한국의 관련 연구 16
3. 중국외 국가의 관련 연구 18
제4절 연구 방법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2
제1절 규제정책 관련 개념 22
1. 규제 개념 22
2. 규제정책 개념 23
제2절 규제정책 관련 이론 24
1. 정책집행론 24
2. 공공선택론 25
3. 공공정책론 26
제3절 중국 담배규제정책 관련 내용 27
1. 중국의 담배규제정책 27
2. 담배전매제도 29
제4절 담배규제정책의 관련 기관 30
1. 담배규제정책에서의 정부의 책임 30
2. 정부 집행기구 31
3. 담배 이익 집단 32
4. 비정부 조직 33
제3장 중국 담배규제정책의 현황 35
제1절 중국 담배규제정책 발전과정 35
(1) 담배규제정책 제정 (1979-2002) 35
(2) 담배규제정책의 모색 단계 (2003-2011) 36
(3) 담배규제정책의 점진적인 비효과 (2011-2015) 37
(4) 새로운 담배규제정책의 공포 (2016-현재) 37
제2절 중국 담배규제정책의 실시 38
1. 정부가 점차 중시 38
2. 담배광고 규제 강화 42
3. 가격 인상 44
4. 경고표시 강조 45
제3절 정책 효과 부족의 문제 49
1. 담배 판매량 상승 49
2. 경고 표시의 비효과성 52
3. 담배 광고 55
4. 정책집행 저조 56
제4절 문제의 원인 58
1. 정부와 기업을 구분하지 않는 특수 체제 58
2. 담배 이익집단의 방해 59
3. 비정부 조직 역할 미약 61
4. 낮은 국민 인식 수준 62
제4장 효과적인 담배규제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63
제1절 각국 담배규제정책 추진의 시사점 63
(1) 한국 : 정부가 적극적으로 담배규제정책을 추진 63
(2) 일본: 담배전매제도 개혁, 정·기업 분리 실현 64
(3) 유럽 연합: 각 회원국에 담배 광고를 억제 66
(4) 싱가포르: 담배규제 홍보 강화 67
(5) 말레이시아 : 담배 산업의 변혁을 효과적으로 진행 68
제2절 담배규제 관리 체제개혁 70
1. 정부와 기업의 분리 70
2. 가격과 세금을 연계하여 조절 70
3. 담배산업의 변혁을 추진 71
제3절 감독 관리 역량 강화 72
1. 경고문구 이행 감독 72
2. 담배광고에 대한 감독 강화 73
3. 정부의 감독 책임 강화 74
제4절 국민 인식 강화 75
1. 비정부 조직의 역할 촉진 75
2. 담배규제 홍보 강화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 2-1〉 담배규제 정책 유형 28
〈표 3-1〉 국무원 담배규제 발표 시기 39
〈표 3-2〉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개정 42
〈표 3-3〉 담배포장표식에 대한 규정개정 45
〈표 3-4〉 2016-2021년 중국 담배산업의 세금남부 변화 50
〈표 3-5〉 2016-2022년 중국 담배 생산량 및 성장 상황 51
〈표 3-6〉 담배 산업 조직 구조 59
〈그림 2-1〉 국가담배전매국(중국담배총공사) 로고 32
〈그림 3-1〉 2008-2023년 중국 담뱃갑 포장 변화 53
〈그림 3-2〉 외국 담뱃갑의 외부 포장 경고 표시 53
〈그림 3-3〉 중국 담뱃갑의 겉모습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