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2
제2절 연구진행과 연구방법 14
제2장 전자정부 기본이론 17
제1절 전자정부의 개념 17
제2절 전자정부의 주요내용과 운영패턴 19
1. 정부와 정부 간 전자정부(G2G 모델) 19
2. 정부와 기업 간 전자정부(G2B 모델) 20
3. 정부와 국민 간 전자정부 (G2C 모델) 21
제3절 전자정부와 기존정부의 차이점 22
1. 사무수단 23
2. 행정업무 절차 23
3. 대중과 소통 방식 24
4. 비용 절감 25
제3장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 27
제1절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계획 및 단계 27
1. 한국 전자정부 발전계획 27
2. 한국 전자정부 발전단계 32
제2절 한국 전자정부 추진 성과 36
1. 정부 서비스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 36
2. 국민·기업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37
3. 전자정부 보안시스템을 개선하여 정부정보 보안 보장 38
4. 한국과 다른 나라의 전자정부 성과 비교분석 39
5.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전자정부 성과 비교 43
제4장 중국 전자정부의 발전 46
제1절 중국 전자정부 발전 단계 46
1. 시작단계 (1990년-2002년) 46
2. 계획건설단계 (2003년-2005년) 46
3. 전면추진단계 (2006년-2010년) 47
4. 확장단계 심화 (2011년-2012년) 47
5. 스마트 정부단계 (2013년-현재) 47
제2절 전자정부 실시의 전략적 의미 52
1. 투명한 정부 구축 52
2. 책임정부 수립 53
3. 서비스형 정부 구축 53
4. 디지털경제 발전 촉진 53
5. 정보 자원 공유 촉진 53
6. 사회 거버넌스의 효율성 향상 54
제3절 중국 전자정부 발전과정의 문제점 54
1. 법률 법규 불완전 54
2. 건설과 효율의 불균형 55
3. 메커니즘 체계의 미비로 인해 전자정부의 발전 지연 55
4. 통일된 계획이 부족하여 정보의 고립 초래 56
5. 공공 서비스 수준의 향상 필요 56
6. 전자정부 안전 문제 56
7. 통합업체/개발업체가 각각 부족하여 쌍방의 모순 초래 57
제5장 중국 전자정부: 한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58
제1절 한국 전자정부의 성공요인 58
1. 리더십과 정치적 의지 58
2. 경제적 목표와의 연계 59
3. 기능과 다 부처 중심의 사업 추진 60
4. 명확한 책임과 협력의 거버넌스 60
제2절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경험 61
1. 강력한 정부 보장 및 산업 발전과의 결합 강화 61
2.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부 부처 간 상호 작용 강화 62
3. 효율적인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를 비전으로 제시 62
제3절 한국 사례로부터의 시사점 63
1. 디지털 전환 추진 63
2. 정부 데이터 관리 및 활용 강화 64
3. 온라인 서비스 추진 65
4. 정보보안 보장체계 구축 66
5. 법률 법규의 수립 강화 66
6. 전자정부 발전계획 제정 67
7. 전자정부 사회 전체의 지지 68
제6장 결론 69
참고문헌 72
ABSTRACT 76
〈표 2-1〉 기존정부와 전자정부의 차이점 25
〈표 3-1〉 2003년-2007년 전자정부계획 4가지 혁신 28
〈표 3-2〉 한국 전자정부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망 29
〈표 3-3〉 2008년-2012년 전자정부 계획 30
〈표 3-4〉 2021-2025년 대한민국 전자정부 추진방향 32
〈표 3-5〉 2022년 한국 전자정부 행정서비스 이용률 38
〈표 3-6〉 2020년과 2022년 유엔 전자정부가 발표한 지수 평가 순위 40
〈표 3-7〉 2010년 이후 전자정부 발전지수 상위 4개국 41
〈표 3-8〉 2010년-2022년 대한민국 역대 UN 전자정부 평가 순위 41
〈표 3-9〉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비교 [2018~2022] 42
〈표 4-1〉 중국 전자정부 발전 단계 48
〈표 4-2〉 2012년-2022년 전자지수 발전지수 및 순위 변화 49
〈표 4-3〉 2010년-2022년 중국 전자정부 참여지수 변화 51
〈그림 3-1〉 전자정부 비전과 전략: 전자정부 기본계획 2020 31
〈그림 4-1〉 2010년-2022년 중국 전자정부 참여지수 변화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