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격한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라 2006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수립하여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그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유사·중복사업에 따른 예산 낭비, 부처 간 갈등,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문헌 분석, 행정자료 분석,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수원시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살펴보고,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적절성 측면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 규정 형식, 법적 근거 미비 사항, 관련 법 간의 관계 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족의 대상 범위 확대, 불법체류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도시·농촌 간의 차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의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 통합성 항목에서는 중앙정부와 집행 전담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부처 간의 불명확한 역할 분담에 따라 갈등이 이어져 왔으며, 특히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간의 명확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집행 전담기구의 경우 2014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운영하기 시작하여 2021년 "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 번째, 예산, 정책성과 등을 통해 지속성 항목을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와 안산시·수원시의 투입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2011년에 비해 2022년 투입예산이 현저히 줄어들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다문화 수용성을 위한 정책은 다문화 이해교육, 세계인의 날 행사와 같은 일회성 행사에 불과했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분석 결과, 상호문화주의를 중심으로 관련 법과 부처의 역할, 조직 및 예산의 변화가 필요하며,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을 실현할 체계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적절성, 통합성, 지속성의 측면에서만 분석하였기에 그 밖의 구성원칙들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이 불가하며, 대상이 중앙정부, 경기도, 안산시·수원시에 국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