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패전국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며, 경제발전을 우선하는 국가전략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중국의 위협이 부상하며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자, 인도태평양 구상을 제시하면서 미일 동맹을 토대로 대중국 견제의 주도적 역할을 추구해 왔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2022년 12월 안보 3문서를 개정하였다. GDP 대비 2%라는 전력증강과 '반격능력 보유' 등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추진되고 있다.
본고는 일본의 안보 3문서(국가안보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 개정 내용과 일본의 외무성, 방위성, 경제산업성에서 추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의 구체적인 시행방안, 미일 동맹의 쟁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는 ① 공동의 위협인식을 가진 국가들이 공동목표를 도출하고, 역할 분담을 기능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 ② 한반도 안보를 인도태평양전략이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③ 글로벌 중추국가를 추진하기 위한 무대로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 추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안이 필요 ④ 미일 동맹의 쟁점에서 파생되는 리스크 등에 대처하기 위한 갈등관리 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이 미일 동맹 강화와 글로벌 차원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① 국제안보정세 평가와 위협인식 ② 일본의 획기적인 증가로 인한 군비경쟁과 군사적 긴장 고조 ③ 북한 핵 위협에 대한 반격능력의 영향 평가 ④ 한반도 전쟁 억제와 대처라는 측면에서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① 역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준비태세의 중요성 ② 역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신뢰 구축 조치 ③ '핵 선제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한미일 가이드라인 제정 ④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역할의 구체화 ⑤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의 안보 3문서와 인도태평양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한미동맹을 국가안보의 기본축으로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 확대를 통해 한반도 안정을 모색하고자 하는 우리의 국가안보전략 구상과 인도태평양전략 구체적 대안 마련에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