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1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2
제3절 선행 연구 13
제2장 일본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 평가 19
제1절 일본 인도태평양 추진 경위와 미일 구상 비교 19
제2절 외무성의 인도태평양전략 20
1. 추진 중점 21
2. 추진 시책 21
제3절 방위성의 인도태평양전략 25
1. 추진 중점 25
2. 추진 시책 26
제4절 경제산업성의 인도태평양전략 29
1. 추진 중점 29
2. 추진 시책 30
제5절 소결론 31
제3장 일본의 안보 3문서 개정 분석 34
제1절 일본의 국가안보체계와 미일 동맹 34
제2절 안보 3문서 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상관성 36
제1항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안보 3문서 개정 배경 36
제2항 국가안보전략 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37
제3항 국가방위전략 개정과 인도태평양전략 40
제4항 방위력정비계획과 인도태평양전략 47
제5항 안보 3문서 의사결정 과정 분석 50
제3절 소결론 54
제4장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미일동맹 쟁점과 전망 61
제1절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미일동맹 쟁점 61
제1항 미중 전략적 경쟁 본격화와 군사력 충돌 가능성 61
제2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63
제3항 대만 문제에 대한 군사적 개입 및 북한 핵위협 관련 억제 및 대처 66
제2절 향후 전망과 과제 69
제1항 핵위협에 대한 미일 핵확장억제와 일본의 핵무기 잠재능력 69
제2항 인도태평양전략에 있어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역할 분담 71
제3항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유사시 대비를 위한 대비 74
제4항 외교안보 쟁점 관련 국민인식 :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76
제3절 소결론 78
제5장 결론 81
제1절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 81
제2절 연구의 유용성과 한계 86
참고문헌 88
부록 92
ABSTRACT 137
[표 1] 한반도 안보 관련 인도태평양전략 일본 내 연구 14
[표 2] 미국 및 유럽의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국내연구 15
[표 3] 일본 안보정책과 한반도 안보 관련 국내외 연구 16
[표 4]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중요성 19
[표 5] 인도태평양 관련 미일 전략적 구상 비교 20
[표 6] 외무성의 인도태평양 추진 중점 21
[표 7]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국가별 중점 추진사업 현황 22
[표 8] 방위성의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지역별 중점사업 27
[표 9] 인도태평양 관련 국가별 협력 현황 28
[표 10] 일본의 국가안보체계와 미일 동맹 상호관계 34
[표 11] 안보 3문서의 상호관계 35
[표 12] 국가안보전략 구성과 중점 38
[표 13] 일본의 국가방위전략 개관 41
[표 14] 방위력 강화를 위해 중시하는 능력 42
[표 15] 스탠드 오프 관련 주요장비 44
[표 16] 향후 자위대 체제정비 구상 방향 45
[표 17] 방위력정비계획에 제시된 43조엔 방위비(23-27년) 47
[표 18] 자위대 정비 목표 48
[표 19] 방위력 정비계획 중점사업 50
[표 20] 여론조사에서 제시한 일본을 둘러싼 주변국 군사력 현황 53
[표 21] GDP 대비 주요국의 방위비 현황 55
[표 22] 안보법제 관련 주요사태와 자위대의 대응 58
[표 23] 2025년 동아시아 주변 미중 전력비교 61
[표 24]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일본 정부의 대응 63
[표 25]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 67
[표 26] 확장억제 및 동맹보장의 수단 71
[표 27] 일본 경제안보의 2가지 핵심축과 정책수단 72
[표 28] 미일 동맹 관련 일본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76
[표 29] 외교에 관한 일본 여론조사 결과 77
[표 30] 주요국 관련 여론조사 결과 77
[그림 1] 인도태평양전략의 해양안보 구상 22
[그림 2] 인도태평양과 일본의 해상교통로 26
[그림 3] 경제산업성의 인도태평양 추진 동향(경제연계협정 현황) 30
[그림 4] 중국의 국방비 증가 현황 56
[그림 5] 일본의 '반격 능력' 대상과 범위 56
[그림 6] 중국의 대만침공 훈련 68
[그림 7] 북한이 보유 및 개발 탄도미사일 69
[그림 8] 대만 국방부가 공개한 대만 침공 시나리오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