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EU를 중심으로 ESG 규제가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개별 기업을 넘어 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 법안으로 확대되고 있다.
EU는 2022년 2월, 기업 공급망의 환경·인권 리스크 실사 이행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orporation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초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해당 지침이 발효되면 EU 회원국은 2년 내에 이를 국내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수출 기업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대응에 대한 시급성을 느끼고 있지만 실제 대응 역량 및 계획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EU가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 요건에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고, 환경·인권 영향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글로벌 선진 기업과 해당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차이점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의 향후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대상은 철강 업종과 제약·바이오 업종이며, 분석 데이터로는 기업의 환경·인권 경영활동 및 성과를 망라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활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활용해 보고서의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단어빈도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토픽모델링 등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철강 및 제약·바이오 기업 모두 동일 업종의 글로벌 선진 기업 대비 '부정적 영향 관련 이슈 보고' '공급망 실사 이행을 위한 지침 수립 및 내재화' '공급망 리스크 평가' '정보공시를 위한 환경·인권 데이터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철강 업종은 글로벌 선진 기업 대비 '친환경 제품 공정 및 개발''자원 재활용' '온실가스 배출' 관련 데이터 공시 및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약·바이오 업종은 '온실가스 배출' '환자의 약물 접근성 등 사회적 책임'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작물 관리'와 같은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내용 등의 공시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업은 해당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공급망 실사 의무가 강화되는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여 공급망 환경·인권 리스크 관리 의무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