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 반성은 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등의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양형 인자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서 성범죄자들은 진지한 반성을 만들어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재판에서 자주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의 구체적인 인정요건은 2022년이 돼서야 규정되었다. 진지한 반성의 법률적 정의는 존재하지만, 법관의 재량에 따라서 진지한 반성의 양형심리가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성범죄에서는 판단자의 성별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이 제출하는 진지한 반성의 양형 자료와 판단자의 성별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설문 전문업체를 통해 모집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먼저 인구통계학적 질문에 응답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정도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제출된 양형 자료를 읽은 후, 두 가지의 시나리오 이해도 검증과 진지한 반성에 대한 조작 검증과 피고인의 책임, 범죄의 심각성, 양형 판단 문항에 응답하였다. 세 가지의 조작 검증에 통과한 총 178명(남성:86명, 여성:92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성 판단자가 여성 판단자보다 양형 판단을 낮게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책임과 범죄의 심각성 역시 낮게 측정하였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라 양형 판단, 피고인의 책임 판단, 범죄의 심각성 판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감경인자인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제 판단 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며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