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Ⅰ. 서론 12
Ⅱ. 이론적 배경 15
1. 디지털 성범죄 15
1) 정의 15
2) 특징 16
3) 디지털 성범죄 처벌현황 19
2.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21
1)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인자 21
2) 디지털 성범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자의 인식 25
3.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26
1) 진지한 반성의 법률적 정의 26
2) 반성의 개념 28
3)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대한 선행연구 30
4) 진지한 반성이 사용된 형사 사건 판례를 분석한 연구 33
5) 일반감경인자로서 진지한 반성의 한계점 36
4. 판단자의 성별 39
5. 연구 가설 41
Ⅲ. 연구 방법 44
1. 연구 참여자 44
2. 연구 설계 및 절차 44
3. 시나리오 45
4. 측정도구 46
1) 진지한 반성의 양형 자료 46
2) 조작 점검 문항 48
3) 양형 판단 48
4) 피고인의 책임 판단 49
5)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49
5. 분석 방법 50
Ⅳ. 연구 결과 51
1. 조작 검증 51
2. 인구통계학적 배경 52
3. 상관분석 결과 53
4. 판단자의 성별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 55
5.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건에 따른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 56
Ⅴ. 논의 및 결론 57
1. 주요 결과 57
2. 일반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에 대한 양형 심리의 개선 방향 60
3.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언 61
Ⅵ. 참고문헌 64
부록 73
ABSTRACT 88
표 1. 1심 선고형의 연도별 비교(서울) 20
표 2.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인자 24
표 3.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배경(N=178) 52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N=178) 54
표 5. 판단자 성별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N=178) 55
표 6.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의 조건에 따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판단 차이(N=178)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