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16
제3절 논문의 구성 19
제2장 법현실주의 21
제1절 법현실주의의 의미 21
제2절 법현실주의 이론 24
1. 홈즈 24
2. 파운드 27
3. 르웰린 29
4. 프랭크 31
제3절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33
1. 법원 중심의 법 이해 33
2. 법의 불확정성 35
3. 예측가능성의 문제 38
제3장 코로나19와 집회의 자유 41
제1절 코로나19 확산과 집회의 자유 제한 41
1. 코로나19 확산 상황 41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예외적 제한 43
제2절 감염병 예방을 사유로 한 집회 금지 고시 46
1. 집회·시위 금지 고시 추이 46
2. 집회 금지 고시의 문제점 50
제4장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61
제1절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61
1. 집회 금지 통고 61
2.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의의 64
3.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의 쟁점 66
제2절 집행정지 사건 분석 69
1. 집행정지 결정문 검색 기준 69
2. 집행정지 심리 결과 70
3. 인용과 기각의 사유 77
4. 별지 조건을 통한 제한 101
5. 소결 107
제5장 집행정지 판결 동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10
제1절 집행정지 재판의 불확정적 양상 110
제2절 사법 재량의 실제 모습 112
1. 정부 방역정책 113
2. 사회적 분위기의 변화 119
3. 선례의 영향 131
제3절 사법 재량의 통제에 관한 논의 135
1. 사법 재량의 통제 방안 135
2. 포스너의 사법 재량 통제 137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ABSTRACT 154
표 1.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 현황 61
표 2. 코로나19 시기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목록 74
표 3. 2012~2022년 연도별 제1심 행정사건의 집행정지 사건 처리 결과 75
표 4. 법원의 집회 허용 인원과 집회 금지 고시 일탈 여부 117
그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47
그림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14호 49
그림 3. 서울행정법원 2020.8.14.자 2020아12428 결정 당시 최근 일주일간의 COVID-19 일별 신규 확진자 수 84
그림 4. 일일 신규확진자 수와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시 집회 가능인원 수 87
그림 5. 인천지방법원 2020.9.20.자 2020아5319 결정 103
그림 6. 서울행정법원 2020.9.30.자 2020아12842 결정 105
그림 7.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 위험 인식의 변화, 2020.1-2022.5 121
그림 8. 국내 확산상황 심각성 인식 추이. 2020.2~2021.11 격주 간격 조사 123
그림 9. 2020.1.6.~2021.10.31. 코로나를 키워드로 한 뉴스 건수(주간) 127
그림 10. 2021.9.1.~2021.9.8.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