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22
제1장 서론 24
제1절 연구목적 24
제2절 연구방법 27
제2장 인공지능 시대로의 진입과 그 특징 29
제1절 인공지능의 이해 29
제1항 인공지능의 개념 29
제2항 인공지능의 유형 31
제3항 인공지능의 진화 32
제4항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37
제2절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와 특징 40
제1항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과 일상의 변화 40
제2항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적 특징 47
제3절 소결 51
제3장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헌법 침해와 문제점 52
제1절 디지털 패러다임의 변화와 헌법 질서 침해 52
제1항 알고리즘 지배와 민주국가원리 침해위험 52
제2항 디지털 시장형성과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 63
제3항 소결 71
제2절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72
제1항 인간의 창작·노동영역에서의 기본권 침해 72
제2항 빅데이터 환경과 기본권 침해 84
제3항 지능화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 93
제4항 디지털 정보·활용 격차에 따른 기본권 침해 105
제5항 소결 109
제3절 소결 110
제4장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규범체계 113
제1절 국제사회의 인공지능 규제논의 113
제1항 서설 113
제2항 윤리적 규범체계의 필요성 115
제2절 국제기구의 인공지능 윤리 규범의 원칙 120
제1항 국제기구의 규제 권한과 인공지능 120
제2항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121
제3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3
제4항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CSO) 125
제5항 소결 132
제3절 유럽연합 134
제1항 인공지능 규제논의 134
제2항 윤리 규범의 제정과 한계 136
제3항 데이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 규제 142
제4항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 160
제5항 그 외 인공지능 규제를 위한 규범적 지침 171
제6항 소결 182
제4절 미국 183
제1항 인공지능 규제논의 183
제2항 연방법 차원의 규제법률 195
제3항 주 법 차원의 규제법률 214
제4항 소결 221
제5절 소결: 국제사회 규범체계의 시사점 222
제5장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규제규범 현황 225
제1절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225
제1항 기술지원 우선 정책 225
제2항 자율규제 원칙과 윤리 규범의 마련 226
제2절 자율규제 체계의 정립 227
제1항 서설 227
제2항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기준 정립 노력 229
제3항 자율규제의 구체적 모습 233
제4항 소결 235
제3절 인공지능 위험 관련 규제법률 현황 236
제1항 데이터 처리와 디지털 환경 규제 236
제2항 인공지능 위험관리를 위한 규제현황 246
제3항 소결 262
제4절 소결 : 현행 인공지능 규제법률 체계의 한계 264
제6장 인공지능 위험에 대응한 규범체계의 구상 265
제1절 인공지능 기술 발달에 따른 헌법상 국가의 의무 266
제1항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기본권 266
제2항 기본권 보호의무로서의 국가의 과제 271
제3항 소결 277
제2절 기본권 보호의무 실현을 위한 규범 설계 278
제1항 자율규제 우선 278
제2항 포괄적·전면적 규제법률인 기본법의 제정 282
제3항 규제 이슈별 구체적 프레임워크의 제안 290
제4항 소결 304
제3절 규범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정책적 접근 306
제1항 데이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 307
제2항 디지털 소외계층의 사회보장권 강화 310
제3항 소결 317
제4절 인공지능 법인격과 책임 체계의 구축 318
제1항 인공지능의 법인격 318
제2항 인공지능의 민·형사 책임 325
제3항 소결 336
제5절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한 기술 위험 통제 336
제1항 인공지능 규칙제정을 위한 글로벌 논의의 필요성 337
제2항 글로벌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제언 338
제3항 소결: 글로벌 거버넌스 구성을 위한 과제 341
제6절 소결 342
제7장 결론 343
제8장 참고문헌 346
Abstract 376
Table 1. ACDP 및 ADS에 대한 초기 요약 보고서 211
Table 2. 인공지능 생명주기 단계별 신뢰성 확보 요구사항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