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초록 1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8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20
제2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도적 성격 23
제1절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헌법적 성격 23
1. 헌법 정신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3
2. 대통령 자문기구의 제도와 기능 32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과 운영 41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혁 41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과 구성 42
제3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52
1. 독일 통일문제자문위원회 52
2. 대만 국가통일위원회 56
제3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시기별 변천과정 62
제1절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출범기(1981~1986) 62
1. 탄생 배경과 남북관계 환경 62
2.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의 창설 64
3. 전두환 정부시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구성과 운영 71
제2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장기(1987~2007) 82
1. 노태우 정부시기 남북관계와 대외환경의 급변 83
2. 김영삼 정부시기 북한정세 변화와 민주평통 활동 88
3. 김대중 정부시기 남북 화해협력의 본격화 95
4. 노무현 정부시기 내부 혁신과 남북교류사업 추진 99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성숙기(2008~2021) 110
1.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의 굴곡 110
2. 남북관계 후퇴와 이명박 정부의 '제2의 창립' 운동 113
3. 박근혜 정부 시기: '통일준비위원회'와의 공존 121
4. 문재인 정부시기 40주년을 맞은 20기 민주평통 128
제4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기관 현황과 활동사례 133
제1절 지역기관의 구성과 기능 133
1. 중앙의 지역 지원체계 134
2. 지역회의 141
3. 지역협의회 142
제2절 지역협의회 활동 사례: 경남 창원시협의회 144
1. 평화통일 정책 건의 146
2. 지역 통일기반 조성 활동 150
제5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발전방향 모색 161
제1절 기존 논의 종합 161
제2절 변천 과정 고찰과 정책적 함의 168
1. 제도 변천 과정과 시사점 168
2. 점진적 관점의 변화·발전과 비판 과점의 길항과 수렴 172
제3절 발전 방향 모색 175
1. 기능 발전 방안 175
2. 유사 사례와의 비교 시사점 177
3. 새로운 가치와 위상의 재정립 181
제6장 결론 188
참고 문헌 192
ABSTRACT 196
부록 198
〈표 2-1〉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구의 운영 현황 39
〈표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공무원 정원표 40
〈표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요 연혁 42
〈표 2-4〉 법정위원회 구성과 기능 46
〈표 2-5〉 분과위원회의 직무범위 47
〈표 2-6〉 사무처 주요 업무 49
〈표 2-7〉 자문위원 위촉 현황 50
〈표 2-8〉 독일통일문제자문위원회 위원회별 활동 54
〈표 3-1〉 민주평통 창설근거가 된 헌법과 법률 내용 70
〈표 3-2〉 제1~4기 자문위원 구성(1981~1991) 74
〈표 3-3〉 제1~4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 및 추천 절차 75
〈표 3-4〉 전두환 정부시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정책건의 현황 78
〈표 3-6〉 노태우 정부시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 현황 87
〈표 3-6〉 김영삼 정부시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 현황 89
〈표 3-7〉 제6~7기 분과위원회 정책 건의 현황 91
〈표 3-8〉 민주평통 법률 및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01~2002) 96
〈표 3-9〉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실천 활동 사례 98
〈표 3-1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007) 101
〈표 3-11〉 노무현 정부 시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건의 현황 108
〈표 3-12〉 이명박 정부 제13~15기 민주평통 정책 건의 현황 117
〈표 3-13〉 2010년 분과위원회별 정책 건의 주제 121
〈표 3-14〉 박근혜 정부 16~17기 민주평통 활동 계획 122
〈표 3-15〉 박근혜 정부 제16~17기 민주평통 정책 건의 현황 123
〈표 3-16〉 제18~19기 민주평통 정책 건의 현황 132
〈표 4-1〉 사무처 위원지원국의 관할지역과 사무범위 138
〈표 4-2〉 지역협의회 통일활동 유형 140
〈표 4-3〉 창원시협의회 「통일 최고전문가 양성과정」추진 현황 151
〈표 5-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내·외부 환경 SWOT 분석 164
〈표 5-2〉 시기별 민주평통의 변천 요인 168
〈표 5-3〉 시기별 변천에 따른 민주평통의 대응 169
〈표 5-4〉 민주평통 법률 및 시행령 개정 현황 170
〈표 5-5〉 민주평통 법률 중 기능 개정 내용 171
〈표 5-6〉 민주평통 조직의 시기별 확대과정 172
〈표 5-7〉 통일부와 민주평통의 중복 우려 사업 176
〈표 5-8〉 민주평통 정책건의 현황 181
〈표 5-9〉 민주평통 통일여론조사 현황 181
[그림 1-1] 연구 수행체계 22
[그림 2-1] 국민경제자문회의 조직체계 37
[그림 2-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직체계 38
[그림 2-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직도 45
[그림 2-4] 민주평통 사무처 조직도 48
[그림 2-5] 중화민국 행정조직 상 대륙위원회의 위상 59
[그림 3-1]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20개 시범 실천사업 제안 76
[그림 3-2] 기관지 「평화통일」창간호(1981. 9. 9.) 80
[그림 3-3] 6.15 공동선언 2주년 기념 울산지역 전문직업인 초청 간담회 안내 99
[그림 3-4] 지역추천위원장 공모 안내(민주평통 기관지) 103
[그림 3-5] 민주평통 남북교류협력법인 설립 관련 기관지 기사 105
[그림 3-6] 노무현 정부-이명박 정부의 13기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114
[그림 3-7]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126
[그림 3-8] 통일준비위원회 조직도 127
[그림 3-9]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주요 내용 129
[그림 3-10] 제20기 민주평통 운영 방향 131
[그림 4-1] 제20기 민주평통의 조직체계 135
[그림 4-2] 민주평통 사무처 조직도 137
[그림 4-3] 제19기 민주평통 창원시협의회 조직도 144
[그림 4-4] 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과 인구 현황 145
[그림 4-5] 창원시 초등 통일리더 양성 토크 경연대회 심사위원회 152
[그림 4-6] 창원시 초등 통일리더 양성 토크 경연대회 수상집 자료집 153
[그림 4-7] 평화누리 합창단 창단 공연 155
[그림 4-8] 평화누리 합창단의 일본 우토로마을 공연 156
[그림 4-9] 평화누리 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157
[그림 4-10] 창원시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158
[그림 4-11] 창원시 북한이탈청소년 멘토링 행사 160
[그림 5-1] 민주평통 활용 개념도 179
[그림 5-2] 민주평통 정책건의 프로세스 개선안 182
[그림 5-2] 제19기 민주평통의 정책 건의 절차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