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Abstract 11
제1장 서론 15
제2장 차용미술의 저작권 문제 19
제1절 차용미술의 정의와 종류 19
Ⅰ. 패러디 작품 20
Ⅱ. 레디메이드(Ready-made) 작품 25
Ⅲ. 팝아트의 등장 28
제2절 차용미술 작품의 저작물성 31
제3장 차용미술의 공정이용과 동일성유지권 33
제1절 공정이용 33
Ⅰ. 이용의 목적과 성격 35
Ⅱ. 원저작물의 본질 35
Ⅲ. 저작물 전체에 비례한 이용한 양과 중요도 36
Ⅳ.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가치에 대한 영향 37
제2절 동일성유지권 침해 37
제3절 저작권 침해 판단 40
제4장 차용미술과 저작권 분쟁 사례 42
제1절 미국 42
Ⅰ. Caulfield v. Warhol 42
Ⅱ. Moore v. Warhol 44
Ⅲ. Milton H. Greene Archives, Inc. v. CMG Worldwide, Inc. 44
Ⅳ. Rogers v. Koons 45
Ⅴ. Davidovici v. Koons ; Bauret v. Koons 47
Ⅵ. Blanch v. Koons 48
Ⅶ. Cariou v. Prince 50
Ⅷ. Graham v. Prince 52
제2절 유럽 53
Ⅰ. Malka v. Klasen 54
Ⅱ. Lemberg v. Andersson 57
Ⅲ. Van Giel v. Tuymans 59
제3절 한국 62
Ⅰ. 조영남 대작 사건 62
Ⅱ. 조원강 '또 다른 꿈' 표절 사건 66
제4절 소결론 71
제5장 Warhol v. Goldsmith 판례 검토 73
제1절 사실관계 73
제2절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 77
제3절 제2 항소법원 판결 80
Ⅰ. 이용의 목적과 성격 81
Ⅱ. 원저작물의 성격 82
Ⅲ. 이용한 분량 및 가치 83
Ⅳ. 원본의 잠재적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83
제4절 원심과 항소심 판결 비교 85
제5절 대법원 판결 88
Ⅰ. 다수의견 90
Ⅱ. 소수의견 92
제6장 차용미술과 저작권 분쟁 해결방안 95
제1절 법정허락 보상금제도 95
제2절 저작권 분쟁 조정 위원회 96
제3절 저작권 분쟁 중재 97
제7장 결론 99
참고문헌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