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대비 20%를 상회하면서 1인 가구 시대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1인 가구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은 27.2%로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다. 하지만, 1인 가구는 주거 빈곤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임차 비율이 67.9%이다. 20년간 부동산 추이를 살펴보면 전세는 줄어들고, 보증부 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보증부 월세에 주로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더욱이 1인 가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청년 세대의 주거불안은 결혼과 출산율 감소로 연결되어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
1인 가구의 점유형태 중 임차 가구는 자가 가구보다 주거상태가 불안정하다. 높은 월세 등의 부담뿐만 아니라 잦은 이사로 인한 중개 수수료, 이사 비용, 이사 이후 관련 입주 비용 등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손실이 주된 요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임차 거주자의 혼인율은 자가 가구보다 전세 4.4%, 월세 12.3% 낮고, 출산율은 전세 10.1%, 월세 19.5%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 가구는 임차 가구와 비교하면 주거안정성이 높음을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가 가구는 임차 가구에 비해 안정적 가정생활, 자녀 양육, 사회참여, 범죄의 감소와 복지 의존도 감소 등 지역사회에 긍정적이다.
지난 몇 년간 1인 가구 주택시장은 수요자 중심보다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였다. 즉,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시장의 반영이 미흡했다. 그 결과, 1인 가구 수요자는 본인의 특성에 적합한 주거를 선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소비자 선호가 중시되고 있다. 주택소비자 중심의 접근을 위해서 1인 가구의 점유형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소비자인 1인 가구 특성과 주거선택에서 중요한 선택 요소인 점유형태와의 관계 규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점유형태가 1인 가구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둘째, 점유형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1인 가구 특성은 무엇인지, 셋째,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시기의 거주지역 특성이 점유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인 가구 특성이 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1인 가구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빈도분석, 집단간 차이분석, 이항 로지스틱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재정패널 13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빈도분석 결과, 인적 특성과 경제적 특성 및 입지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인적 특성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가 비율이 증가하였다. 학력과 직업에서는 고학력과 전문직·관리직은 전국적인 노동 수요 때문에 자가 보다 임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자산 특성에서는 노년 세대로 갈수록 금융과 부채자산은 감소하고 부동산자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입지 특성에서는 수도권 지역이 자가보다 임차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점유형태에 따라 부동산자산의 경우 자가는 임차보다 부동산자산이 2.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과 직업에서는 고학력과 전문직·관리직의 종사자의 부채자산이 저학력과 다른 직군에 비해 부동산자산과 금용자산 비중에 비례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차이 분석에서는 부동산자산과 부채자산이 서울의 경우 인천과 경기도와 비교하면 약 2배, 비수도권보다는 약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항 로지스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별, 노무·판매·서비스 직종 종사자, 승용차 소유, 관리비 상승은 자가 확률이 높게 나타났고, 수도권 거주, 오피스텔·원룸 거주는 자가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거주지역 특성에서는 특히, 경기도 거주가 서울과 인천지역 거주보다 임차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자가 서울지역의 가파른 월세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지역으로 이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안정 방안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 세대는 자가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오피스텔·원룸 거주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다른 세대 보다 우선적인 주거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미혼이 대부분인 청년 세대에게 장기 저리의 주택자금 지원이나 공공주택의 비중을 늘려 주거안정화를 통한 미래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가 비율이 낮은 1인 가구는 특성상 주택가격과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시기에는 서울 거주자의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인천시보다 직장과 가까운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을 위한 교통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현재의 주거지에서 비자발적 이주를 막을 수 있는 주거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주거지 확충과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이들의 정착을 돕는 우선적인 기능으로 판단되며, 주거의 안정을 통해 혼인율과 출산율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